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기금에 대한 재정법적 검토

• 영문명: Fiscal study on public fund in the point of fiscal democracy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장용근(Chang Young Kue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0卷 第1號, 157~18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30

국문 초록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수단로서의 財政立憲主義와 財政議會主義가 중요한 원칙이라면 이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내지는 저거도 법률상 예외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거없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검토하고 향후 이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여기서 논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헌법상 단 한번의 언급도 없고 국가전체 재정운용에서 중요한 기금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매우 큰 재정헌법의 흠결이라고 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헌법개정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기금의 요건에 대해서는 우선 기금의 재원이 부담금 등이기에 이는 민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에 법정 부담금만에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 중 법정부담금은 법률상 강제징수되나 그 이외에 자발적인 출연금은 향식상은 자발적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강제징수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엄밀한 요건의 제재규정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각 기금의 요건은 한 조건만 충족되면 신설될 수 없고 모든 요건을 엄격히 충족시에만 가능하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기금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기금의 귀속주체인 법인인 경우도 있고 반면에 다른 기금의 경우는 귀속주체인 법인내지는 기관이 아닌 기관장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원칙적 방향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기금의 운영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관장이나 법인의 장이 내지는 특별위원회 등으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민간의 객관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기금운영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부분 개별법에 출연금의 기금에 대한 출연근거는 명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한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좀 더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에 근거하는데 사실상 국가의 출연이 주가 된다면 이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의하거나 그에 준한 통제와 운영이 타당하다고 보이기에 이러한 경우에 대한 기준으로서 50%를 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금적 운영보다는 일반회계내지는 특별회계에 준하는 운영을 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적 개정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보인다.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상 우리나라는 기금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국가재정법과 해당 기금의 존립 근거에 대한 개별 특별법이라는 형식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해서 동의받고 설치운영된다는 점에서 법정주의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서 본 재정민주주의라는 대원칙에 다라서 대표제의 동의도 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입법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본 바대로 우리의 기금은 예산에 준하여 편성심의하고 국회 통제를 받는 미국과는 다른 제도이기에 그리고 기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영향력도 크며 국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 기금에 대해서 향후 헌법개정시에는 예산에 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영문 초록

It is inessential to construe the source of fund as getting within the Charges in court, because the source of fund is the Charges, etc, which are collected to decrease the private burden. The Charges in court among the source of fund, including the contribution is compulsorily collected from a legal point of view, besides the voluntary contribution is collected voluntarily only formally, but actually compulsorily, and therefore it can be necessary to establish prescribe of sanction with rigid requisites. Furthermore,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requisite of each fund can be founded not by fulfilling one requisite, but by fulfilling all requisites rigidly. In some cases, fund management authority is on the corporation, the attributed subject of fund, while in other funds it is also on the corporation or on the chief of an organization, not the organization, and therefore setting the principle direction about this is necessary. As previously stated,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legislation on the way that the fund management authority is established as primarily the chief of an organization or a special committee, etc, with the fund working committee based on the objectiv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and the procedure of convergence of various opinions is regulated. Mostly the reason of contribution fund in the specific identification is obvious, but there is no limitation regulation. The reason that is possible to manage more autonomously otherwise the general account and special accounts is based on voluntary contributions of private. If the contribution of nations becomes major part of the fund, it means that it is valid to regulate and manage the fund by the general account and special accounts, or in accordance with them. Therefore, when the percentage of national contribution is over 50%, it might be better to consider the reform of the national financial act than to keep the established fund management. On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5, paragraph 1, because our nation chooses the fund democratic principle, which is established and managed by a kind of form, the specific special act for National Finance Act and the reason of foundation of the relevant fund, fund fulfill the principal of court and of course can be estimated absolutely apposite because of receiving the consent of the represent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dominant principle, financial democracy. But as mentioned earlier, our fund is based on budjet, which is differ from the system of US, deliberating in the organization and controlled by National Assembly, and the size and the power of fund is considerable, and it is managed by the national contribution in some cases. Therefore, for fund, it needs to establish the regulation based on budget henceforward Constitution law will be reformed.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기금의 신설시의 고려원칙

Ⅲ. 기금의 요건에 대한 재정법적 검토

Ⅳ. 기금에 대한 헌법적 근거규정의 신설과 제한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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