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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Amendment in Public Schools

이용수 1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한사인(Shahin Borhanian)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8집 1호, 85~117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2.28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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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69년 미국연방대법원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역사적인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사건에서 학생들이 교문에 들어서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판결했다. 그 사이 몇 년 동안 미연방대법원은 Tinker사건에서의 판결을 다듬어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1986년의 Bethel v. School District No. 403 v. Frase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의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규제하도록 허용했다. 2년후 미연방대법원은 Hazelwood School District v. Kuhlmeier 판결에서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의 학생들의 표현에 대하여 합리적인 검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연방대법원은 2007년의 Morse v. Frederick 사건에서 학생들이 불법적인 마약사용을 조장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또 다른 예외를 허용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미국의 공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미연방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를 간략히 분석하고 소개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의 황금기였던 때의 Tinker 사건을 분석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1969년부터 1980년까지의 학생들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에 관한 변천과정을 소개한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연방대법원 판결인 Morse 사건을 상술한다. 본 논문은 Tinker 사건이 분명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교문의 빗장을 열었지만, 공립학교 학생들의 학교내의 표현의 자유를 모두 인정하여 궁극적으로 학교 안과 학교 밖의 표현의 자유의 구분을 없앤 것도 아니고, 없애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In 1969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ded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a landmark case in student speech that boldly proclaimed that students do not shed their constitutional rights to freedom of speech or expression at the schoolhouse gate. In the intervening years, the Court reshaped Tinker s pronouncement by carving out exceptions to it. Rendered in 1986, Bethel v. School District No. 403 v. Fraser allows public schools to regulate offensively lewd and indecent speech. Two years later the Court ruled on Hazelwood School District v. Kuhlmeier, which authorizes reasonable censorship of the school sponsored speech of students. In 2007 the Court decided Morse v. Frederick, an opinion that provides yet another arguably narrow exception to allow schools to quiet student speech that promotes illegal drug us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for a Korean audience a brief introduction and analysis of the First Amendment rights of public schoo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Part II discusses Tinker and the golden age of student speech. Part III introduces the evolution of First Amendment rights of students from 1969 to 1988. Part IV details Morse, a relatively recent Supreme Court opinion on student speech. The article concludes that, while Tinker certainly unlocked the schoolhouse gate for First Amendment freedoms, it did not, and ultimately should not, remove the gate altogether to liberalize the rights of public school students so as to eliminate any distinction between speech within the schoolhouse from speech outside of it.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Tinker and the Golden Age of Student Speech
Ⅲ. Fraser, Kuhlmeier and Morse, and the Formative Age of Free Expression in Schools
Ⅳ. Morse, Not Just Yet the Age of Maturity of Free Expression in Schools
Ⅴ. Conclusio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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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한사인(Shahin Borhanian). (2012).The First Amendment in Public Schools. 국가법연구, 8 (1), 85-117

MLA

한사인(Shahin Borhanian). "The First Amendment in Public Schools." 국가법연구, 8.1(2012): 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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