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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친환경적 재산세제 개편 방향

이용수 34

영문명
The Direction of Eco-friendly Property Tax Reform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김남욱(Kim Nam Wook)(金男旭)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8집 1호, 64~84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2.28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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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부는 우리나라의 건축물 부문에서 온실가스가 26.9% 차지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선 재산세 감면제도를 통한 친환경건축물의 신축ㆍ 개축 ㆍ 증축에 의해 적극 유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등 선진 국가들은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도 또는 에너지 효율화 등급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건축물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친환경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 친환경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재산세 감면이 취득세와 같이 일회적이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상의 재산세제도와 외국의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제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등 재산세 부과체계에서 친환경적 기능강화, 재산의 보유 기능관점보다는 주택 또는 건축물의 이용관점에서 재산세부과체계 전환의 필요성, 친환경적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실효성 등 검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of Korea 26.9 percen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buildings sector, which accounts for the various program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has been introduced. First property tax exemption system through the construction of green building, renovation, expansion, induced by the active will be able to reduce the green house gas emissions.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or energy efficiency rating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property tax relief to help the building sector, in conjunction occurs in the reduction of green house gases that are committed to. Green Building in Korea in 2010 for the acquisition of acquisi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exemption system in 2012 for green building property tax exemption system was introduced, the one-time property tax deductible as acquisition and ensure its effectiveness, so if you can is questionable, therefore, the current local statutory property tax system and international green building on the property Tax Section of the legislations after review in g such property taxes imposed in the system environmentally friendly enhancements, property holdings feature perspective rather than a house or building used in terms of property taxes imposed system transition the necessity of property tax exemption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buildings, inclu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view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 s lives.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現行 地方稅法上 財産稅制 課稅 體系
Ⅲ. 친환경적 재산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Ⅳ. 親環境的 財産稅制 改編 方向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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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욱(Kim Nam Wook)(金男旭). (2012).친환경적 재산세제 개편 방향. 국가법연구, 8 (1), 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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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욱(Kim Nam Wook)(金男旭). "친환경적 재산세제 개편 방향." 국가법연구, 8.1(2012): 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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