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산업의 분류체계에 대한 기초연구

• 영문명: The Basic Research for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Ubiquitous City Industry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최용전(Choi Yong Jeon) 권준철(Kwon Jun cheol) 김선진(Kim Sun Jin)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8집 1호, 189~201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2.28

국문 초록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KT 등의 유비쿼터스도시에 대한 개념정의가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었으므로, 동법상의 유비쿼터스도시의 개념으로부터 유비쿼터스도시산업의 내용을 '도시ITㆍ도시기반시설ㆍ도시서비스'로 유추하였다. 그리고 유비쿼터스산업의 특징으로는 융합신산업, 급속한 변화의 속성, 기존의 산업과 구별되는 고유(固有)한 U-City 산업분야의 존재 그리고 통합성을 들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도시산업분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일별하고 공통된 부분과 차별화된 부분을 분석하여, 유비쿼터스도시산업의 정의를 도출하였으며,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통하여 유비쿼터스도시산업의 분류를 위한 방법론을 강구하였다. 유비쿼터스도시산업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으로서,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개발과 관련 제품의 생산ㆍ유통ㆍ관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설계ㆍ구축ㆍ관리ㆍ운영,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 및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유비쿼터스도시산업분류의 방법에서 고려해야할 것은 첫째, 산업특수분류체계로 편입되어야 하며, 둘째 국제적인 산업분류를 탐색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로는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산업관련 주체들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함을 기술하였다. 물론 법률에서 개념정의를 규정한다거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영문 초록

The concept definition for Ubiquitous city of Ministry of Construction ＆Transportation,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KT etc. was reflected in Act on the Construction, etc. of Ubiquitous Cities. So we apply Ubiquitous city concept of that law to drawing the Ubiquitous city Industry's contents which are composed of city IT, urban infrastructure and urban services. We also think the features of ubiquitous city industry are new industrial convergence, rapid technological changes, the presence of specific U-City industrial sectors and integration. And by analyzing common parts and differentiated parts in the previous studies for Ubiquitous City Industrial Classification, I arrived at the definitions of ubiquitous city industry and the methodology for U-City industrial classific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비쿼터스도시산업의 내용과 특징

Ⅲ. 유비쿼터스도시산업 재분류에 대한 선행연구

Ⅳ. 유비쿼터스도시산업의 정의와 분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유비쿼터스도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 유비쿼터스도시산업 산업분류체계 특수분류체계 Ubiquitous City Act on the Construction etc. of Ubiquitous Cities Ubiquitous city-based industries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Specific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