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박병식(朴秉植)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8권, 1~3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0.31

국문 초록

일본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경찰에 의한 일련의 피해자지원제도와 검찰청에 의한 피해자등통지제도가 실시되었고, 형사소송법, 검찰심사회법, 소년법,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른바 범죄피해자보호법, 아동학대방지법, 스토커행위규제법, 배우자폭력방지법 등 일련의 피해자 지원입법이 성립되었다. 특히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의 제정과 범죄피해구원기금의 발족이 경찰이 주도적으로 역할한 성과이다. 일본경찰은 1996년 2월 「피해자대책요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경찰의 피해자대책을 추진하였으며, 1999년 6월에는 「범죄수사규범」을 일부 개정하여 수사활동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피해자의 보호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찰의 피해자지원대책 정립과 전략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일본 경찰의 피해자보호ㆍ지원대책의 내용 및 그 실현과정과 함께 민간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관하여 논술한다.

영문 초록

日本では1990年代から警察による一連の被害者被支援制度と檢察廳による被害者等通知制度が實施され, 刑事訴訟法, 檢察審査會法, 少年法, 犯罪被害者等給費金支給法の一部改正が行われた。 またいわゆる犯罪被害者保護法, 自動虐待防止法, ストーカー行爲規制法, 配偶者暴力防止法など, 一連の被害者支援法が成立された。 とりわけ, 犯罪被害者等給費金支給法の制定と犯罪彼害救援基金の發足は, 警察が主導的な役割による成果である。 日本警察は1996年2月「被害者對策要綱」を制定し, 本格的な警察の被害者對策を押し進めたし, 1999年6月には「犯罪搜査規範」を一部改正し, 搜査活動における被害者への配慮, 被害者に對する積極的な情報提供, 被害者の保護などを改めて規定するなど, 組織的ㆍ體系的に行われている。 このような側面において, 我が警察の被害者支援對策の低率と戰略づくりに參考資料を提供すべく, 日本警察の被害者保護ㆍ支援對策の中身およびその實現過程とともに, 民間團體の犯罪被害者支援活動について論述する。

목차

국문 요약

Ⅰ. 서

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경찰의 역할

Ⅲ. 일본경찰의 범죄피해자대책

Ⅳ. 민간단체와의 협력

Ⅴ. 결어

참고문헌

要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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