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찰계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474
- 영문명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Korean Police Rank System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김태진(Kim Tae Jin)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8권,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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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찰계급체계는 직위부여의 기준이면서 계급정년제도의 기초가 된다. 한국경찰의 계급체계는 순경에서 치안총감에 이르기까지 11개의 계급으로 구성되어있다. 한국경찰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계급의 단계를 7개 정도로 축소함으로써 직급과 계급의 수를 일치시키고 승진경쟁을 완화하며 계급정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관료제적 계층구조의 파괴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체로 하는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경향에 발맞추는 미래지향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Police rank system is not only the criteria to assign positions but the standard to set rank retirement age. According to Korean National Police Official Law, Police rank is composed of 11 ranks from Patrolman to Commissioner General. To overcome the structural and chronic problems of Korean Police, it is required to downsize the current rank system to seven ranks, which helps accord the number of ranks with that of positions. This change might relieve the promotion competition and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ank retirement age. The reform of police rank system can be the desirable arrangements consistent with the new currents of modern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which requires prompt decision making through destruction of bureaucratic structure.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경찰계급체계의 역할과 기능
Ⅱ. 경찰계급체계의 역할과 기능
Ⅳ. 우리나라 경찰계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 경찰의 위기관리능력 제고방안
-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 21세기 미래지향적 교통경찰조직에 관한 연구
- 경찰의 주민의견 수집활동의 활성화 방안
- 청소년들의 긴장, 부정적 감정의 경험과 사이버공간에서의 비행
- 마약-테러리즘(Narco-terrorism) 확산실태와 대응전략 연구
- 지역사회경찰활동에 근거한 지역경찰제의 실행 과제
- 경찰계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경찰의 역사적 접근에 관한 서설적 연구
- 지역경찰활동의 모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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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회안전시스템의 새로운 변화와 전망
- 경찰공무원의 에피커시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찰수사활동 평가체계정립을 위한 시론
- 자치경찰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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