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의 범죄감소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 영문명: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Spending and Violent Crimes -Using Panel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박은형(Park Eun Hyung) 이재완(Lee Jae Wan)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3권 3호, 112~145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책이 4대 폭력범죄(강도, 강간, 폭행, 살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실증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관련 논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 기초자치단체 단위(시ㆍ군ㆍ구)의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 음이항분석(Panel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활용해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을 위한 재정지출과 폭력범죄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보장정책을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할수록 강도 범죄발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간과 폭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적(positive)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인 범죄의 발생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상 이익을 근본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정책이 기본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범죄발생을 줄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는 차원이 다른 욕구에 의해 발생하는 강간과 폭행은 상반된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최근 범죄 유형이나 상황적 특성에 따라 두 변수의 관계가 기존의 믿음과 다르게 관찰된다는 외국 문헌들의 논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이론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정책 수준이 폭력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물론 미국 도시지역의 자료에 기반한 초기 실증연구들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에 대해 추후 연구를 통해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단순히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면 문화적ㆍ상황적 맥락이나 미국과 상이한 정책의 특성이 가지는 영향력을 함께 밝힘으로써 두변수의 관계에 대한 관련 이론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해외 학계에서 중요한 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두 변수 간 관계를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엄밀한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의 결과는 사회보장정책이 수립되는 지역과 범죄의 특성에 따라 변수 간 관계가 상이하게 성립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관련 논의를 확장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we are trying to draw a conclusion about not only academical but also empirical effectiveness of social protection policy by analyzing how it affects 4 major violent crimes(robbery, rape, assault, murder). For this, we had collected data from basic local governments. We choose panel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to clarify the correlation between welfare spending and violent crimes. By doing this analysis, we have found that some crimes closely related to profit of fortune, such as robbery, decrease as government's spending for welfare policy increases. Contrary to this results, crimes caused by higher stage of needs than basic maintenance of needs, such as rape and assault,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protection policy. Also, there was no significant causal inference between murder and welfare spending. This conclusion does not coincide with the findings derived from previous empirical study based on US local government data. Our results indicate that previous social support theories have to be rectified in some sense, because as we show through this analysis, how social protection policy affects crime occurrence depends on the type of crime. Deducting mechanisms of how government policy affects crime rate and how specific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and crimes change the effectiveness of social protection policy is very important research question, but very few of social science studies were done in this field. In this sense, our study have significant difference when it compares to previous studies. Also, we are expecting that later researchers can expand the scope of crime studies as set footing on our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회보장정책 범죄발생 폭력범죄 사회적 지지이론 패널 음이항분석 Welfare Policy Crime Rates Violent Crime Social Support Theory Panel Negative Binomial Reg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