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나아갈 방향

• 영문명: The Direc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김진혁(Kim Jin Hyeok)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3권 3호, 10~33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형사사법의 궁극적 목표는 인본위주이면서도 적확한 법집행과 적용을 통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ㆍ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 목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실현되기 어렵고 그 중에서도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통제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주인인 시민의 관리와 통제가 가미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이 형사사법기관과 동반하여 역할을 담당하는 측면과 더불어 형사사법기관이 본래의 목표에 충실하도록 감시ㆍ통제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 목표설정의 방향은 형사사법기관을 공정하게 감시ㆍ통제할 수 있게끔 시민참여 범위를 확장하고 자발적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참여 활동의 동력을 생성ㆍ유지하도록 현실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시민참여 활동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과정에서의 인권보장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형사사법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형사사법 옴부즈만 제도는 인권침해 제반사항과 관련 민원사항을 수렴하여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거나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시민참여 기능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절한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시민이 국가작용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e ultimate goal of criminal justice is to materialize and maintain a safe and righteous society through executing and applying a right law based on humanism. To achieve such a goal, it is urgently needed to add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citizens, master of all government institutes such as criminal justice ones. Therefore, the direction of goal in the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set to expand the scope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voluntary participation for fairly inspecting and controlling criminal justice institutes, and to impose an actual legal binding force. In addition, practical compensation should be guaranteed for producing and maintaining the driving force of citizen participation. To enforce the speciality and durability of citizen participation activities, it is needed to introduce the criminal justice citizens' ombudsman system for guaranteing human rights and securing legitimacy. The criminal justice ombudsman system collects and investigates complaints from all the matters relating to human rights violations to take a corrective measure or request for a disciplinary action to alleged corruption of civil servants.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ccording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exerting proper authority and function is that all citizens should have ownership in running the country to participate actively and voluntaril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시민참여의 의의

Ⅲ. 문제점 및 목표설정 방향

Ⅳ. 나아갈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시민참여 형사사법과정 인권보장 옴부즈만 시민위원회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Justice Process Guarantee Human Rights Ombudsman Citizens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