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Flexible Benefits Plan for Korean Police Officer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차훈진(Cha Hoon Jin) 정우일(Jung Woo Il)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4권, 304~332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9.30

국문 초록

정부는 공무원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통해 그에 따른 직무만족을 증가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연공 및 성과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해 일률적인 항목들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거의 공통적인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경찰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경찰의 업무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찰 업무의 고유한 특수성을 맞춤형 복지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주체 및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콘텐츠의 다양화 및 내실화, 민간부문의 벤치마킹, 성과주의의 도입, 관련 예산의 증액, 의료비보험 중복보상의 인정, 피드백을 실현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을 논하였다.

영문 초록

Currently Korean government put into operation the government official flexible benefits plan. The flexible benefits plan is optional selective benefit system, by government for the official would take suitable choice. The government official flexible benefits plan makes the budget to be effectively used, official satisfaction to be heighten, and the efficiency of adminstration to be improved. But as the government official flexible benefits plan is equally applied to central administrative organ, current government official flexible benefits plan can not reflect specialities of police officer from the police officer's point of view.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operating conditions of police officer's flexible benefits plan, and then discusses related facts to reflect specialities of police officer. For the specialization of police officer's operation, this study discusses general reexamination of the main operation body and the consignment operation agency, to diversify and insure substantiality of contents, induction of principle on performance, Bench-marking of civilian sector, to increase of related budget, approval of overlapping compensation on medical insurance, and arrangement of feedback syste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의

Ⅲ. 경찰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실태

Ⅳ. 경찰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특성화를 위한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 복지 경찰공무원 특성화 Flexible benefits plan Government official benefits Police officer Speci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