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논의와 전자화 통합체계 도입 방안

• 영문명: A Study on Practical Use of Electronic Document and Unified Electronic System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양문승(Yang Mun Seung) 김지선(Kim Ji Sun)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4권, 245~27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9.30

국문 초록

최근 가장 보수적이며, 권위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사법기관 및 형사사법절차의 각 단계에도 유비쿼터스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동향을 반영하는 혁신과제 중의 하나가 전통적인 종이문서가 갖는 형식의 중대한 변화와 한계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원천으로 하는 정보사회의 도래로 말미암아 기존의 종이문서를 대신하여 컴퓨터시스템을 통한 기록의 작성 및 전달방식인 전자문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의 등장은 단순히 문서의 외형적 형태만을 바꾸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초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률적 측면에서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컴퓨터에 의한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기존의 종이문서에 갈음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전자서명에 대하여 일반 문서상의 서명과 다름없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만일 상대방이 전자문서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형사사법체계에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과연 실체적 진실 발견과 헌법상 인권 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적 측면에서는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능과 효용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구상할 수 있을 것인가?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은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그리고 운영적 측면에서는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절차적 쟁점들이 해결되었더라도 이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침입을 당하거나 내부 정보 유출 및 오남용이 된다면 사법적 정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편의성과 경제성이라는 추구 가치들과 과연 등가교환가치가 성립하는가? 전자문서를 이용함으로써 사무생산성은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갖는 궁극적 목표는 우리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통한 범죄처 리문제 접 근 방식이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닌 형사사건 이해 당사자들(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실생활과 업무 수행에 총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위상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건에 대한 실생활 및 관련 업무의 모든 부분이 변혁적 사고의 새로운 틀로서 재설계ㆍ재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문헌 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실증연구로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등 각각의 형사사법기관에서 전자문서 시스템의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실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면접지에 의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으며, 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들, 도입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이나 극복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전자화 통합체계와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flow of the Ubiquitous also appeared in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criminal justice procedure, the most conservative and authoritative groups. With this tendency, there is a change that of using computers as the way of recording instead of paper documents in general systems of law. This is concerned over many problems because it is not simply confined to the change of record form, but it brings about the totally new changes. For example, it has enough admissibility to be a evidence? or does electronic signature have such authentication which signature on documents has? The ubiquitous, which means "At any places, at any time, it is there.", is intellectual acceleration of things with interconnecting every places and things that are linked up people to electronic features such as computers. That is, the IT future world could integrate on-line space and off-line space, make it possible to communicate between every things and people, and uplift quality of humankind's lives. There is much possibilities, and it is not that much time left of human to enter the ubiquitous times. Then, one question about what role and function will the electronic government perform in the ubiquitous times, and added to the problem of crime management, what form of this will be reinvented is arose. The major point of this study is that the way of approaching to crime through electronic document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 should not be appeared as a simple development of technology, but phase that has valuable ability in real life resolutions. For establishing this phase, every part of life in crime transactions ought to be reconstruct and reorganized as new system of changeable thought.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literature research and field research. As field research, the depths interview is performed with 18 practice specialists from various criminal justice groups who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electronic document system with a structured interview sheet. In addition, predicted obstacles, solutions, and introduced models preponderantly.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시 장애 요인 및 극복 방안

Ⅳ. 전자화 통합체계 도입 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자문서시스템 유비쿼터스 형사사법 전자정부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electronic document system ubiquitous criminal justice electronic government electronic signature admissibility as a evidence in electronic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