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모델과 한국 형사사법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riminal Justice Model and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 Justice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최선우(Choi Sun Woo)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4권, 212~243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9.30

국문 초록

현대사회의 범죄문제가 양적ㆍ질적으로 심화될수록 그에 대응하는 형사사법 현상 역시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떠한 '분석모델'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복잡한 형사사법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른바 '형사사법모델'(Criminal Justice Model)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한국 형사사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은 각각의 관점에서 일정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킹(M. King)은 이러한 관련모델들을 정리하여 여섯 가지로 범주화 시켰다. 적법절차모델, 범죄통제모델, 의료모델, 관료모델, 지위강등모델, 권력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섯 가지 형사사법모델에 내재하는 기본관점 내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한국 형사사법에 적용하여 관련모델에서 제시하는 요소와 특징, 더 나아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킹(King)이 제시한 여섯 가지 형사사법모델의 내용 및 이의 특징을 한국 형사사법 역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모델의 구성요소가 문제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은 예컨대, 공식적 형사사법(법ㆍ제도적 관점)과 비공식적 형사사법(운영실태)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각 모델들 간의 역학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즉 동일한 현상을 놓고 보는 관점과 접근방식이 상이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로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 형사사법은 이러한 모델적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킹이 제시한 여섯 가지 형사사법모델만으로 형사사법 현상이 완벽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한국 형사사법에 내재하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역사적 전통성을 토대로 한 분석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s modern society's problems of crime are more severe, the phenomenon of criminal justice are appeared also more complex. Criminal Justice reflects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 Also it has been very responsive to the popular will-the majority will. But because the phenomenon of criminal justice is very complicative, it is very difficult to systematic approach about it. Therefore, it requires an 'analytic model or framework', that is so called 'Criminal Justice Model'. Through these models, in this study, I would analyze the phenomenon of criminal justice and apply it to the Korean criminal Justice, and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For this, especially I based King's six Criminal Justice Models(Due Process, Crime Control, Medical, Bureaucratic, Status Passage or Degradation, and Power) and explained the phenomenon of criminal justice in respective perspectives. And applied it to the Korean, in result, the Korean has almost of the components of King's six models, but partially some component's has the problems. This reasons contributed to the gap between the legal-institutional viewpoint and the operational and resulted in the dynamical co-relation in each models. But I can not completely explain Korean Criminal Justice by the King's models. Korean Criminal Justice has been implicated another natures by Korean tradition(e.g., Confucianism Ideology) and the model has its essential limits. Therefore we will must find out and develop the new models through follow studi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형사사법모델의 유형과 상호관계

Ⅲ. 한국형사사법의 특성과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형사사법 형사사법모델 범죄통제모델 적법절차모델 의료모델 관료모델 지위강등모델 권력모델 Criminal Justice Criminal Justice Model Due Process Model Crime Control Model Medical Model Bureaucratic Model Status Passage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