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elief System of the Police Officers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김용근(Kim Yong Geun)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4권, 334~358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9.30

국문 초록

경찰공무원은 직무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직무의 특성상 범죄에 노출되어 범죄피해를 입을 수 있는 빈도가 매우 높다. 경찰공무원들이 직무상 입는 피해 가운데 특히 순직과 공상의 위험에 대한 불안감은 조직만족도와 직무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를 대신하여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들의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들에게는 소극적인게 사실이다. 직무수행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유족들도 일반적인 범죄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금전적으로 많은 보상체계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그들이 입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피해가 완전히 보상될 수는 없을 것이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현행 구제제도는 주로 순직과 공상에 따른 보상제도로 최근에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몇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법률의 제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직무수행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비해 경찰에 대한 범죄피해에 대한 현재까지의 구제제도는 단순히 보상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근본적인 문제 발견과 해결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연구에서는 구제제도를 기존 의 보상중심 의 사후적 구제제도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구제제도로 분류하여 보다 예방적인 구제제도를 모색하였다.

영문 초록

The police performs their extensive duties. They could get injured by dealing with criminals in emergency demands. Especially, their fear of dying and injuring at their post of duties affects the morale in the persuit of their job. Recently, a diversity of efforts are in progress for rescue the police who fallen a victims, yet it is true that the government take a negative attitude to suffered by injuries and damaged who keep public order, protect people's property and body. The police who could not get over a difficulty and was died and their bereaved families would not be compensated for mental and physical damage though they receive the compensation money from the government alike general victims. Some existing relief acts among the laws relative with criminal which was argued has improved and amended. But compared exposed dangerous situation with relief steps, present acts which being discussed are lack of fundamental cause and are desired to get their foot in the door. Instead of redemption after the fact for lives and safeties of police officials,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their safety in advance. So this thesis try to find a solution for rescue in advance rather than after requital-centered classifying into small group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 구제제도의 실태분석

Ⅳ. 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찰구제제도 공상 보상 사전적 구제제도 사후적 구제제도 순직 Police Relief System Injury Compensation Post Relief System After Relief System Death in the Line of Du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