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처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f the Present Preventive Measure's Problem and Comprehensive Preventive Measures for Insurance Fraud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신정훈(Shin Jeong Hoon)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4권, 115~15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9.30

국문 초록

초기의 보험범죄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생명보험사건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자동차의 소유가 보편화되면서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보험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대에서는 보험범죄의 종류와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회수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사고를 일으키거나 고의로 살해 또는 상해ㆍ방화하는 등 잔악성 또한 날로 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해치고 종국에는 선의의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게 된다.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의 가장 부정적인 특성인 도덕적 위험과 역선택이 표면화되는 현상으로 보험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이다. 특히 최근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한 보험사기 행위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 수법도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지만 종국에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전체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살인ㆍ방화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여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실태 및 그 추세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방지체제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체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현행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체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방지ㆍ감독정책기능의 미 구축이다. 둘째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의 미진이다. 셋째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감시망이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검ㆍ경 등 수사기관에 의한 보험사기 수사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섯째 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보험사기방지체제의 문제점 등에 관한 결과를 토대로 첫째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보험사기 조사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보험업법」개정, 더 나아가 독립적인 「보험사기(범죄)방지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권한과 처벌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보험사기혐의자 선정과 공모관계 추적이 용이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동 시스템의 보완과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검ㆍ경 등 수사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민영보험, 공영보험, 유사보험간의 자료 및 정보의 교환과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아울러 수사기관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금융감독원 및 보험기관의 보험사기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일곱째 보험사기 조사결과 유발 요인을 발굴해서 제도적인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는 등의 범국가 차원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와 같은 본고에서 제시한 보험사기 방지체제의 개선방안들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감독당국 및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사기 관리 및 적발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surance crimes which abuse insurance system is becoming a major social problem every year in Korea, not to mention in the advanced countries as well. Lately despite the insurance fraud becomes more and more various, advanced, systematic, violent, we're still left without any effective preventive measure for insurance crimes. Therefore insurance companies have made comprehensive and aggressive effort to cope with insurance crime and the government has supported with cooperated with legal and institutional assistances, and that endeavor enable insurance companies to deal with insurance crime. This thesis's aim is to observe that an insurance is how serious in our society, to consider a counterplan of an insurance crime which becomes high degree, intellectual and systematic and to examine the various types of insurance fraud and suggests progressive and comprehensive preventive measure for the insurance fraud. In order for such preventive measure to succeed, authorities of insurance supervision or the police department confront the insurance fraud jointly with the related institutions and the climes. This study presents these as basic preventive measure devised to improve with insurance crime such as; First, a disposal scheme in insurance company itself involves insurance company should be classified to establish and carry out preventive measure, and the system to make them cooperate and support each other needs to be set up. Secondly, creating a social atmosphere throughout the society so that the people will be able to escape from the value of the almighty dollar principle may indirectly contribute in preventing insurance fraud. And we must take all the efforts such as insurance company's measure, the goverment's legal and instituional guidance and support, enforcement of education for man who is related to insurance fraud. Thirdly, a improvement scheme of systematic aspect in insurance company and scheme of legal aspect involve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ope with insurance fraud is to change and reorm the law and system. finally, insurance company need to operate activity Special Investigation Unit (SIU) and make use of structures on investigation. And judicial bureau, supervisory authority and insurance company need to establish mutual cooperative system for investigation on insurance fraud suspects. With the result of the study on the essentials, I thinks that to cope with insurance crime is the insurer, insurance consumer, organization, supervisor and judiciary authories should establish a cooperating system. We can't help worry that other crimers commit various insurance crimes and that kind crime spreads out rapidly by copying. A goverment, an insurance business and a policyholder makes their effort to prevent an insurance crime and to consider a counterpla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험사기의 실태분석

Ⅲ.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처방안의 문제점

Ⅳ.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보험 보험사기 보험사기실태 보험범죄 insurance insurance fraud the realities of insurance fraud insurance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