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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평화주의와 핵개발

이용수 271

영문명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acifism and nuclear development -searching for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the manufactureㆍdeploymentㆍuse of nuclear weapon-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승대(Kim Seung Dae)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0卷 第2號, 115~150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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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금까지 핵무기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는 주로 국제법적 측면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 기본권의 총체적 확보와 안전한 국가생활의 영위에 관한 문제인 만큼 평화주의의 헌법원칙에 의한 위헌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헌법상 평화주의의 기능은 침략전쟁과 자위권 행사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에만 있지 않고, 독일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침략전쟁의 준비행위나 평화저해행위를 금지하는 데에도 미쳐야 하며, 오늘날 일반화된 소규모의 무력행사에 대한 전반적 헌법적 통제기준으로서도 작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핵개발에 있어서도 이를 통하여 실현되는 국가적 이익과 이에 병행하여 초래되는 국가적 손실 및 국민의 권익상 고통의 크기를 비교ㆍ형량하여 헌법적 한계의 설정함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반도의 현안이 된 핵무기 문제를 계기로 하여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으로부터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도출하여 이에 의거한 적극적 헌법심사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단계적 조치들을 나누어 살펴 볼 때, 핵무기가 지니는 본질적인 반인권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핵무기의 '제조'과 '보유'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다만 이를 통하여 실현하는 공익과 침해받는 국민 이익을 고려할 때 공익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의 정세에서는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핵무기에 관련된 이론적 연구와 원자로의 활용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원칙적으로 평화주의에 반하지 않겠지만, 오로지 핵무기 개발을 위한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면 핵무기의 제조ㆍ보유의 준비행위로서 이에 준하여 위헌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핵개발의 위헌성 심사의 강도는 핵무기의 준비ㆍ제조ㆍ보유ㆍ사용의 단계별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issue of legal regulation on the atomic bomb and nuclear armament has been dealt mainly in the field of the international law. But as this issue is closely related with every individual's securing the whole fundamental rights and leading peaceful, safe ordinary life in his or her state, the legal examina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acifism' ought to precede the international law researc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acifism does not cease to function after drawing the borderline between the aggressive and defensive war, and it should be further effective for the purpose of constitutionally forbidding the preparation of aggressive war and peace-disturbing activity, as stipulated in the German Basic Law, Art. 26. Therefore, in the sphere of the nuclear armamen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balancing test, which is familiar in every normal constitutional examination, and desirable to admit people's 'right to exist peaceably', as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By doing so, it would become possible to take active constitutional control on this area vitally important to the security of all the people. Among the various measures concerning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management, the direct use of nuclear bomb is the most vicious and destructive, and can not be bestowed by any reason, the constitutionality. The manufacturing and retaining nuclear weapon is relatively less unconstitutional, and if the governmental interests protected by this measure could be deemed as overwhelmingly greater than the pain caused by it, such manufacturing or retaining nuclear weapon could be constitutionally sustainable. However, even if taking consideration in the fact that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bomb is presumably complete, the degree of urgency in the present situation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r would not be sufficient to legitimize our country's unilateral decision to develop nuclear weapon constitutionally. The theoretical research projects on nuclear physics, the use of nuclear reactor or the recycling of nuclear waste can be accepted in principle as constitutional, but if there are evident special circumstances that clandestine intention to develop nuclear weapon is involved in such project or measure, then these would constitute preparational activity for developing nuclear weapon and thus unconstitutional. Therefore, constitutional scrutiny should be strengthened, phase by phase, from the preparation, through the manufacture and deployment, to the direct use, of nuclear weapo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외국 헌법의 입장
Ⅲ. 헌법상 평화주의의 구체적 의미와 핵개발조치
Ⅳ. 핵무기 관련조치의 평화주의 부적합성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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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대(Kim Seung Dae). (2014).우리 헌법상 평화주의와 핵개발. 헌법학연구, 20 (2), 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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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대(Kim Seung Dae). "우리 헌법상 평화주의와 핵개발." 헌법학연구, 20.2(2014): 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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