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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행위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가부

이용수 535

영문명
Über die Strafbarkeit der kollektiven Meinungsäußerungen der Beamten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이종수(Jong Soo Lee)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0卷 第2號, 1~35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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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난 2012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전교조의 시국선언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상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유죄의 선고판결이 있었다. 다수의 유사 사건에 대해 여러 하급심들에서 유무죄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수 의견과 소수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판단이 행해졌다. 그리고 최근 세월호참사와 함께 정부의 무능과 책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이 다시 행해졌으며, 정부에서는 관련 교사들에 대한 사법처벌 절차를 밟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에서 전제되었던 관련 법조항과 여러 법리를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교사ㆍ공무원에게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요청에 따른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의 관계성 그리고 사법부가 그간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해온 불확정개념인 공익개념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영문 초록

Im Jahr 2012 hat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durch gemeinsame Entscheidung der ganzen Richter die gegen die Regierungspolitik kritisierende „Erklärung zur gegenwärtigen Situation" der "Gewerkschaft der Lehrerberufe(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gemäß § 66 des koreanischen Staatsbeamtengesetzes als Verletzung des Verbots außeramtlicher Kolletivhandlungen für schuldig gesprochen. Während über die ähnlichen Fälle bei mehreren Vorinstanzen die Urteile geteilt wurden, standen auch Urteilen des Obersten Gerichtshofs mehrere abweichende Meinungen entgegen. Ausgehend von oben genannten Urteilen wird in diesem Aufsatz mit den dabei vorausgesetzten Rechtsnormen und verschiedenen Rechtsgrundsätzen kritisch auseinandergesetzt. Dabei wird der Fokus darauf gesetzt, die Beziehung der Einschränkung und Gewährleistung der politischen Grundrechte zu erklären, die sich aus der verfassungsrechtlich von Lehrern und Erziehern verlangten politischen Neutralitätsanforderung resultierenden, und die Problematik des bisher von der Justiz einseitig beurteilten und angewendeten unbestimmten Begriffs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klarzustelle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전교조 시국선언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교사ㆍ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법제와 해석의 문제점
Ⅳ.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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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Jong Soo Lee). (2014).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행위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가부. 헌법학연구, 20 (2), 1-35

MLA

이종수(Jong Soo Lee).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행위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가부." 헌법학연구, 20.2(201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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