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小考

• 영문명: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Politics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장희(Lee Jang Hee)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0卷 第2號, 73~113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법과 정치는 서로 밀접한 관련 속에 있으나, 그 의미상, 본질상, 기능상 서로 다른 것이다. 한편으로는 법과 정치가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서 법과 정치는 국가공동체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국가공동체는 한편으로는 자연적인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성원의 의식적 노력을 통해 올바르게 형성ㆍ발전할 수 있다.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정치란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노력과 경쟁'이어야 하며, 법이란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이 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법과 정치는 단순히 권력투쟁이나 자기 목적적 지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정치의 본질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며, 법은 그러한 지배관계를 관철하는 수단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란 하나의 국가공동체에 있어서 그 지배관계 및 지배질서의 형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배는 다시 지배주체의 문제로서 '권력투쟁으로서의 정치'로, 지배방법의 문제로서 '공동체 의사결정으로서의 정치' 내지 '통치로서의 정치'로 나타난다. 그리고 법은 적어도 지배관계의 정당화 방법이 되거나, 공동체 지배질서의 지속ㆍ안정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배'로서의 정치는 본질적으로 '인치(人治)'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과 정치가 단순히 힘의 우열에 따른 지배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불합리한 인치에 그칠 수는 없다. 공동체의 지배관계는 (합리적이고 공정한)'법의 지배'로 전환되어야 하며, 민주적 헌법에 따라 올바른 정치에서 올바른 법으로, 다시 올바른 정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결정하는 것', '만드는 것'이 정치이고 '결정된 것', '만들어진 것'이 법이라면, '구성하는 법'인 헌법은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 '정치적 성격'을 가지며, 다른 한 편으로는 공동체의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규범'이 된다. '정치적 규범'으로서의 헌법은 국가공동체 구성원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공동체 실존양식에 관한 최고의 정치적 결정이며, 이를 통해 전체 국가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다. 법과 정치는 헌법을 실현하려는 목적 하에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관계 지워져야 한다. 민주적 헌법 하에서 법과 정치는 민주정치와 민주적 법이어야 하며, '정치를 통한 헌법의 구체화', '법에 기초한 정치'는 민주적 헌법을 매개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의 우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헌법은 정치작용에 의해 침해되기 쉬우며, 법은 정치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법을 통한 정치의 통제'는 법과 정치의 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법판단으로서의 사법, 특히 법원의 재판은 '규정된 것'인 법에 엄격히 구속되면서 논증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은 또 다른 정치적 판단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Law and politics are not only in the intimate relationship, but also different from each other semantically, intrinsically and functionally. It is understood that they are in existence on the premise of advanc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mmunity. A national community is, on one hand, a natural thing inasmuch as human is a social being with intrinsic faculties such as linguistic ability or ability to reason. On the other hand, it is an artificial thing to be developed with conscious effort by all community members. Politics in a nation with democratic constitution are not just the actions or activities concerned with achieving and using power in a society, but rather more "efforts and competitions for the better guarantee of the people's constitutional rights", and in that regard, law is an effective means to make that efforts be accomplished consistently. However, law and politics in a real life often appears just as struggles for power or autotelic domination. This is due to an essence of politics, "a domination over human by human", and under such conditions, law would be a means to attain a dominant relationship. In that regard, politics may connote formation of a dominant relationship or order. On such an occasion, politics as a domination may seem to be a "rule-by-man" in essence. But law and politics should not remain there. A dominant relationship in community should be changed from the rule-by-man to the "rule of law", and there needs a virtuous cycle between rightful politics and righteous law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If politics connotes making decisions or creating something, the constitution will connote something to be decided, or something to be created. Therefore, the constitution as norms assumes a political character. Under the goal of accomplishing values of the constitution, law and politics should be the democratic law and the democratic politics respectively. "The materialization of the constitution through politics" and "the politics under the law" could be achieved only under the constitution that acts as a bridge between them. Most of all, the judicial control over politics including constitutional adjudication would be a balance weight between law and politics.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국가공동체의 문제로서 법과 정치

Ⅲ. 법과 정치의 기능적 구별과 양자의 연결고리로서의 헌법

Ⅳ.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법과 정치의 관계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가공동체 정치 법치 민주주의 정치적 사법 헌법재판 national community politics rule of law democracy political judiciary constitutional adjud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