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老人犯罪)의 특성과 그 대책

• 영문명: The Characteristics of and the Solutions to Crimes Committed by Elderly People
• 발행기관: 한국노년학회
• 저자명: 지광준(Kwang Joon Ji)
• 간행물 정보: 『한국노년학』제21권 3호,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3.30

국문 초록

힘없고 고립되어 있으며 가끔 정신까지 혼미해진 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반대로 그들을 위협하거나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더구나 고령화사회로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은 매우 미약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 분명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노인범죄의 특성과 피해자로서의 노인을 분석하고, 고령수형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문제점을 연구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노인이 되면 쇠약감과 자신감의 상실 등으로 "약함의 반영상"에 의한 범죄와 경미한 재산범죄를 반복하여 많이 범하고 있다. 또한 교도소에서 출소하더라도 돌아가야 할 집(歸住處)이 없어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다시 입소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범죄자에 대한 사법적인 고려나 행형상의 어떠한 특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수형자의 연령을 60세로 기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70세로 높여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금시설(集禁施設)도 따로 정해 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행형상 일반수형자와는 다르게 힘들지 않는 작업을 부여하며 근로시간도 단축해야 한다. 사법제도상으로는 형의 집행유예요건을 노인범죄자들에게는 대폭 완화하고 출소 후를 대비하여 갱생보호시설의 확충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범죄자들은 다른 연령층의 범죄자와는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다. 청소년과 고령자들의 문제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수행이 노인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책이다.

영문 초록

It is not only today's situation that some helpless and isolated old people, who sometimes are not in their right senses, commit crimes, or become targets of crimes. As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in our society is increasing, the problems get worse. However, social efforts to reduce the crimes or to take or to take proper measures to prevent them is not existing or sufficient. In this thesis, the characteristics of senior citizen-related crimes and senior citizens themselves as victims of these crimes will be analyzed. In addition, the problems of correction treatment foraged convicts will be studied. The purpose of the analysis is to find a solution to theses problems. When people get old, out of a reflected image of weakness caused by helplessness and lack of confidence in themselves, they tend to be involved repeatedly in slight asset-related crimes. Even though they get out of jail, they get into the vicious cycle of returning to jail because they don't have homes to go back. In our country, there has not been any kind of judicial considerations or special actions for the aged criminals taken by the judiciary body, In most countries, the age of elderly convicts is stipulated as 60 while, in our country, it has been extended to 70. What's more, there are no gathering institutions for them. Elderly convicts should be restricted to labor work that is less physically demanding and their working hours should be curtailed, as well.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judicial system, the stay condition of execution for aged convicts should be made less strict, and relief and rehabilitation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as a governmental enterprise. Aged convicts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convicts. Like juvenile delinquents, they are not to be punished but to be protected. The problems involving juvenile deliquents and aged convicts should be settled with social welfare policies. The execution of these policies is the best solution to the crimes committed by aged peopl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본론

Ⅲ. 대책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