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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고찰

이용수 101

영문명
The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Dominant Position in Subcontracting Relations in Construction Industry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이의섭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4, 1~85쪽, 전체 84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1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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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제1장 : 서론 - 우리나라는 1984년 「하도급법」을 제정하여 1985년 4월 1일부터 건설 하도급 거래를 포함한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고 있음. - 그러나, 하도급 거래는 본질적으로 계약이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1. 계약 자유와 계약의 공정성 - 계약은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간의 이기적인 의사를 상호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이를 조정하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사적 자치의 수단임. -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창출되지 않는 잉여 가치가 창출되고 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분배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모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함. - 다만,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경우, 계약의 이러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 자유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 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법이 그러한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계약 자유의 원칙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생산이 독과점화되고 상품이 대량 생산되자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음. - 계약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인 자유로운 합의가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이 나타나고,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독과점화됨에 따라 국민은 부당한 계약조건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약관이 대중화되어 소비자는 계약 내용 형성을 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 - 이와 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계약 공정 이념의 대상이 된 분야로는 고용 계약, 임대차 계약 및 소비자 보호 분야 등을 꼽을 수 있음. - 한국 「민법」도 이러한 이유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칙에 불공정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즉,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민법」제104조).

영문 초록

The contract is a means by which both parties understand the other party's interest, coordinate interests of both parties and allocate resources to the party who use more efficiently. In the process of contract the value of surplus is created, and welfare of both parties is increased by distributing the value of surplus between parties. Such function of contract does not work if either party of contract behave opportunistically. The freedom of contract is the freedom of individuals and groups to form contract without government restrictions. The freedom to contract is the underpinnings of free-market system. Through freedom of contract, individuals entails a general freedom to choose with whom to contract, whether to contract or not, and which terms to contract. However, the freedom of contract has some limitations. For example, in some situation it is impossible for consumers to choose contract terms, as the production of goods became monopolized. Therefore law protects minors, incompetents and consumers. Such provisions include rules that void contracts made under duress or that are unconscionable bargains. Thus, article 104 of Korean Civil Act renders void any contract "whereby a person profiting from the distress, irresponsibility, or inexperience of another" obtain a disproportionately advantageous bargain. In addition to article 104 Korean Civil Act, article 23(4) 1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AFTA) prohibits abuse of relational dominance of bilateral relation. Also,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enacted in 1984 the Fair Subcontract Transaction Act(FSTA). The FSTA imposes various obligations on contractors(buyers), and prohibited related to abuse of buyer power. The FSTA prohibits buyer from determining unreasonable subcontracting prices(Article 4) and coercing suppliers to purchase items designated by contractors(Article 5). The KFTC regulates subcontracting relations because the prime contractor(buyer) has dominant position over subcontractor(seller). The FSTA are applied to subcontracting relations in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the subcontracting relation in construction industry is different from the subcontracting relation in auto industry. In construction industry, the prime contractor(buyer) has no dominant position over subcontractor(seller) because of the followings. First, the market structure of construction is a competitive market. Second, generally subcontractor(seller) has many comparable prime contractors(buyers). Third, generally subcontractor(seller) has no hold-up problems and therefore the magnitude of switching cost is not significan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KFTC to exclude the construction subcontract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FSTA.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월적 지위에 대한 경제학적 개념
제3장 주요국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법적 개념
제4장 건설하도급거래의우월적지위평가와규제의문제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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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섭. (2014).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1),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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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섭.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1(2014):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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