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 Study on ETA's Economic Strategies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이용수 60
- 영문명
- 한국, 유럽연합 FTA경제전략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 한국물류학회
- 저자명
- 이영민(Young-Min Lee)
- 간행물 정보
- 『물류학회지』제24권 제2호, 343~360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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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FTA 체결을 통해 유럽 게임업체들은 국내 온라인게임 개발 기술 및 게임 서비스 노하우 확보와 아시아 게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한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 세계 온라인게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한국 온라인게임에 투자함으로써 일본 및 중국과 온라인게임 이머징마켓(신흥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개방정책과 자유화 조치로 인해 이미 업종 기준 투자자유화율이 99.8%로 선진국 수준이다. 그러나 시장접근성 제한과 내국민대우 등의 투자와 서비스 교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일부 존재한다. 따라서 FTA를 통해 이런 제한들이 완화되면 EU 및 기타 선진국들로부터의 투자가 증대될 수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P)에 따르면 업종별로 볼 때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게임 소프트웨어, 문화관광, 음식숙박업 등의 직접투자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불법 복제 방지와 지적재산권 감독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불법 복제물이 인터넷에 유포됐을 경우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책임을 지게 되며 저작물의 불법복제에 대한 보호와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접근 금지권이 도입된다. FTA로 인한 저작권 보호 강화는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프리서버 등의 심각한 저작권 침해를 받고 있는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온라인게임이 FTA 체결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게 되면 신뢰도 및 인지도 상승으로 더 나은 조건에서 선진국들과 교류할 수 있다. 더불어 추진 중인 중국과의 FTA에서 기존에 체결된 FTA 조항을 들어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European online companies will invest in Korea to secure Korean development technology and service know-how in online game and to establish a bridgehead for Asian game market entry. By making an investment in Korean online game which sweeps over the whole of world market, they plan to entry Japanese, Chinese markets and Southeast Asian markets which have come into the spotlight as an emerging market. By government's open policy after foreign exchange crisis Korea has been to 99.8% of investment liberalization based on type of business which is that of advanced country.
However some non-tariff barriers exist about market access, investment and trade in service. If those barriers be relaxed through FTA(Free Trade Agreement) the investment from EU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could be increased. According to KIEP(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the amount of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ervice industry has increased, while that of manufacturing industry has decreased and FDI is very brisk in games software, culture tour, food and accommodation business.
If illegal duplication spread on the Internet providers and users would take responsibility and the rights of protection from illegal reproduction of work and prohibition to access copyright are introduced by consenting prevention of illegal copy and consolidation of supervision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inforcement of copyright protection by FTA would seem to be an opportunity to domestic online game companies which suffer from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the Chinese and Southeast Asian markets. If Korean online game companies endeavor to protect the copyright through FTA they could trade with developed countries in better condition. In addition these efforts can be the basement that can assert protection of copyright by using existing FTA provisions when Korea enters into FTA with China.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Significance of the FTA
Ⅲ. EU FTA with the content and implications of the main
Ⅳ. Implications and Countermeasures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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