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파산에 따른 선원 임금채권 보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seafarers' claims in the event of insolvency of their shipowner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박민규(Min-Gyu Park)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22卷 第3號, 1~31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1.30

국문 초록

세계 금융위기는 2009년 한국 해운업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중소규모의 선사들이 파산을 하였고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들은 선원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근거하여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였다. 선원임금채권 보장제도는 2005년에 선원법에 법제화되었으나 그동안 국토해양부나 한국선주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기금관리기관인 5개 단체가 선사의 대규모 파산에 대비한 위기를 염두에 두고 관리하지 않았다. 금융위기로 여러 선사가 파산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게 되자 기금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선사가 추가로 파산할 경우 기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기금에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육상임금채권 보장제도와 비교할 때 선원임금채권 보장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보장제도를 민간이 운영한다는 점이다. 육상의 경우 정부가 기금에 출연을 하였고, 근로자복지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다. 선박의 선박소유자들이 추가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였고, 노조에서도 선박우선특권을 믿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육상임금채권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선사 파산에서 볼 수 있듯이 선박우선특권이 있음에도 선원 임금채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원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다른 문제점은 세부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5개 기금 운영단체의 운영 방법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5개 기금운영 단체의 회원사가 아닌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현행 제도에서는 파산과 임금의 미지급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 없이 기금을 쉽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 대책이 없어 기금의 건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의 선원 임금채권 보장 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선원의 평등권과 선박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선원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기금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노동협약과 EU, 일본의 임금채권 보장 제도를 살펴보고 한국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Korean legal treatment of seafarers entitlements in the case of employer insolvency. It is necessary to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seafarer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and to ensure a minimum degree of protection, in particular for guaranteeing the payment of their outstanding claims. To this end, this paper tries to find world and advanced wages claims guarantee system.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may help with Korea seafarers union's goal of leveling social security protection enjoyed by shore workers. However, it does not have enough tools to guarantee wages claims in the case of insolvency. EU and Japan have managed well organized guarantee system for more than 30 years. Korea has established a legal system which guarantees payment of the outstanding claims of the seafarers concerned. Korean seafarers wages claims guarantee system can significantly increase the potential for seafarers to realize their entitlements while minimizing the insolvency risks for other commercial stakeholder and providers of credit and goods. However, it falls short than the employees' in the land. This paper suggests that Korean seafarers wages guarantee systems need to be amended to protect the rights of those most vulnerable in the insolvency proces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원 임금채권 보장제도

Ⅲ. 한국 선원임금채권 보장제도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임금채권보호 선원의 평등권 임금채권보장기금 해사노동협약 선원법 선박우선특권 임금우선채권 체불임금 Wages Seafarers Insolvency Guarantee Fund Payment of the Outstanding Claims Bankruptcy Maritime Labour Convention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Protection of W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