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체제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노후소득보장의 변화

• 영문명: The Shift of Old-age Income Maintenance on the Perspective of Welfare-Regime: Analysis on the Composition of Incomes of the single aged 65 plus
• 발행기관: 한국노년학회
• 저자명: 김철주(Kim, Churljoo)
• 간행물 정보: 『한국노년학』제24권 4호, 181~196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먼저 기존 사회복지연구가 지나치게 국가복지 중심적으로 편향된 것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복지 주체의 다양성을 모색하는 '복지체제론'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이 주창한 복지체제론 - 사회적 토대의 역할 분담과 새로운 복지주체로서 '가족'의 역할을 복권-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차적 작업이다. 두 번째로는 복지체제론에 입각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시기별ㆍ유형별 변동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작업은 기존 '복지국가 위기론'이 실제로는 복지체제의 역할 변동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서 LIS의 dataset를 이용하여 OECD 15개 국가를 세 가지 유형별로 분류한 후에, 시기별 -복지국가 위기, 갈등기, 재편기-로 복지주체간의 역할변동 양상을 분석해 보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소득보장에서 국가, 가족 시장이 차지하는 역할은 사민주의의 경우 전체 시기를 걸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자유주의의 경우 시장의 역할이 급증하고 국가의 역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주의의 경우 국가의 역할이 오히려 증대 되었으며, 시장의 역할은 감소하였고, 가족은 소복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노후 소득보장에서 복지국가의 위기는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국가복지의 축소와 시장의 역할 대체를 의미하는 반면에, 사민주의에서는 역할변동이 없었고, 보수주의의 경우에는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은 복지체제의 변동으로 볼 수 있으며, 변동의 방향은 자유주의 국가들에서는 국가에서 시장으로, 보수주의 국가들에서는 그 역방향으로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troduce the paradigm of 'welfare regime' on the social welfare research by critics on the state-centered traditions that have predominate at first. For this purpose, we defined welfare regime by the coordinations of three social foundations and restore the 'family' as a social welfare subject. The second purpose was to examine the old-age income maintenance by pattern and time. This work had an aim to examine empirically that 'welfare state crisis' is no more than 'the shift of welfare regime'. We examined the fluctuation of the role of welfare triad(state, market, family) of OECD 15 countries based on the pattern and time. The 15 countries are divided three typical models(social democracy, conservative, liberal) and inquired by three eras - crisis, conflict and retrenchment. The result of the empirical study is as follows ; Social democracy states had no changes of welfare regime, Conservative states reduced the role of market but increased the role of state and family. Liberal states increased the role of market but reduced the role of state. Finally, the direction of the shift of welfare regime was state to market in liberal model and market to state in conservative model.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 복지체제의 다양성과 노후소득보장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소득보장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노후소득보장 복지체제론 Old-age income maintenance Welfare regime 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