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후반 예카테리나 정부의 중농사상과 무역정책

• 영문명: The Economic Ideas and Commercial Policies of Catherine II in the Second Half of the Eighteenth Century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박지배(Park, Ji-bae)
•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51집, 153~192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0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18세기 후반 예카테리나 정부의 자유주의적 중농사상과 실제 무역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예카테리나 정부의 경제정책의 주요한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예카테리나는 18세기 러시아 군주들 가운데서 드물게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려 했던 인물이다. 또한 예카테리나의 경제관료들 역시 전문적인 정치경제학 지식을 바탕으로 당대의 경제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사실 예카테리나의 <훈시>는 예카테리나의 작품이기도 했지만, 초안에서 인쇄본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드보랴닌 대표들의 견해가 진지하게 반영되었다. 그리고 예카테리나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집약한 그 리고 러시아 지배층과의 합의를 거친 <훈시>의 원리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을 펴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제의 실제 무역정책은 그녀가 세운 일반 원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예카테리나의 경제 사상이 중농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만큼 여제의 무역정책은 일정부분 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국내무역에서 국가 및 개인의 독점폐지는 분명 자유주의로의 진일보였다. 해외무역에서 '1766년 관세율'과 '1782년 관세율'도 자유무역으로의 결정적인 전환이었다. 그러나 예카테리나 정부의 무역정책에서 보호무역의 성격도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예카테리나 정부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 상인의 특권을 일부 제약했고, 나아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러시아 상인들의 협상력을 높이려 했다. 또한 '1766년 관세율'은 물론 '1782년 관세율'에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사실 처음부터 예카테리나와 그 경제 관료들이 중농사상과 함께 표트르 이후의 중상주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한편 예카테리나 정부의 경제정책의 특징은 무엇보다 계급 지향적이었다. 정부의 거의 모든 무역정책은 그것이 자유주의적이었건 중상주의적이었건 결코 지주귀족의 입장과 배치되지는 않았다. 국가독점의 폐지, 국내무역의 자유, 곡물 수출의 허용, 수출 관세의 인하, 국가대부은행의 창설, 지주귀족 통제 하의 농민무역 등은 모두 드보랴닌 계층의 이익에 정확히 부합하는 정책이었다. 즉 예카테리나 정부의 정책은 농업사회였던 러시아에서 토지와 노동력의 독점자인 지주귀족이 높은 가격을 동반한 해외 수요라는 호황기를 만났을 때 필요한 여러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예카테리나 정부의 무역정책은 '국가경제의 발전'과 '드보랴닌 계층의 이익'이라는 두 범주의 교집합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제의 무역정책은 또한 '드보랴닌 계층의 번영'을 '국가경제의 발전'과 동일시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볼 때 예카테리나의 무역정책은 자유무역의 실현과 국가 경제의 발전은 드보랴닌의 이익에 포함되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ajor character of Catherine's economic policies by comparing her economic ideas whit the real trade policies. Catherine's Nakaz is fundamentally a legal and a political document, but Nakaz contains a wealth of material in various economic problems. For many of her ideas Catherine was indebted to the Encyclopedists-Diderot, Quesnay, D'Alembert, M. de lf Riviere, and other physiocrats.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o suit Russia's condition the ideas of West European writers were greatly modified and in some cases distorted in glittering generalities, partly by Catherine and partly by those of her advisers who censored and condensed the original text of the Nakaz before it was allowed to appear in print in Russia. In the Nakaz, Catherine made several pronouncements about trade. She concluded that the object of trade was to bring a general and constant Abundance to the People, and to act for the Advantage of the State. She believed that commerce avoided oppressive countries and flourished in those where it met with protection. In the Nakaz, Catherine gave a criticism for the trade monopoly. Her position may be considered as that of a cautious advocate of the freedom of trade. She insisted, for instance, that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the government grant a trade monopoly to persons or companies. She opposed a foreign trade monopoly held by any one foreign nation. In general, the trade policies of Catherine had the liberalistic character. Especially, the abolition of monopoly in internal trade was a significant step forward for economic liberaliz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tariffs of 1766 and 1782 were also the important change of trade policies into the free trade. But it is not to be underestimated that the policies of Catherine's government had the elements of protectionism, and were pro-aristocratic. All the policies of Catherine's government, the abolition of monopoly, the liberalization of domestic trade, the reduction of custom duty, the foundation of state lone bank, the permission of grain export, whether or not they were liberalistic, were advantageous to Russian aristocrats.

목차

Ⅰ. 머리말

Ⅱ. 예카테리나의 중농사상

Ⅲ. 러시아 귀족들의 경제적 입장

Ⅳ. 예카테리나 정부의 무역정책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예카테리나 2세 드보랴닌 중농주의 중상주의 경제정책 Catherine II Russian Gentry Physiocracy Mercantilism Economic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