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존중 개념에서 본 의학적 의사결정의 문제점

• 영문명: The Review for the Problem with Decision-Making in Medical Context: Focusing on Concept of Autonomy
• 발행기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저자명: 김형숙(Kim, Hyoung Suk)
• 간행물 정보: 『인격주의 생명윤리』1권 1호, 85~108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철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7.30

국문 초록

최근의 의료윤리 논의에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의사결정은 환자를 배제한 채 의료진과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선행연구와 사례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 이해되는 방식과 이러한 자율성 이해에 근거한 의학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통상적인 자율성 개념은 개인주의적 전제에서 나오는 것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라는 소극적 의미로 이해된다. 의료현장에서 자율성 존중은 보통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에 앞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서'를 획득하는 것과 동일시되며, 의사결정과정에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율성과 자율적 능력은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의료진은 환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 능력을 유지ㆍ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가족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안내 및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동의서 양식을 개선할 것,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상담을 제공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Although patients' autonomy has been emphasized in biomedical ethics, medical decision-making in clinical setting of Korea has often been made by their families and health care providers to the exclusion of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he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in clinical settings, to identify the issues on the medical decision-making by reviewing the previous studies and case reports, and finally to suggest strategies for promoting the patients' autonomy. The typical concept of autonomy, coming from the individualistic assumptions, has been understood as passive meaning in terms of free choice and self determination by the competent individuals. The meaning of patients' autonomy is limited to simply obtaining the 'informed consent' prior to invasive procedure and health care providers do not actively intervene in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the autonomous competence and autonomy of individuals are affected by social context, and health care providers play an important role to provide the opportunity for the patients to participate and to promote patients' autonomy. Providing the detailed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on advanced directives, improving the forms of informed consents, and continuing the education of medical professional are suggested.

목차

Ⅰ. 서론

Ⅱ. 의료 현장에서의 자율성 이해와 문제점

Ⅲ. 사례를 통해 본 의학적 의사결정의 문제점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의학적 의사결정 의사-환자 관계 자율성 존중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 Medical decision-making Doctor-patient relationship Respect for patient autonomy Informed consent Family oriented decision-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