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學敎育과 國家財政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李俊求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7권 2호, 273~292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06.30

국문 초록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출사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로는 시장실패의 보완, 소득재분배, 그리고 가치재 공급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대학교육에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할 당위성의 근거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대학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큰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지도 않아 이와 관련해 시장실패가 일어날 별 이유가 없다. 또한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오히려 분배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대학교육을 가치재로 볼 수도 없어,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정당화할 이렇다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여건상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대학들이 안고 있는 재정문제는 스스로의 자구노력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經濟學者가 본 敎育의 意味

3. 政府가 大學敎育에 財政支援을 해야 할 當爲性의 根據

4. 所得再分配의 側面에서 본 大學敎育

5. 韓國 大學이 안고 있는 財政危機의 根本的 解決策

6. 맺음말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