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의 經濟統合 體系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金世源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7권 2호, 213~241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06.30

국문 초록

이 글은 EC에 의한 경제통합의 추진이 로마조약, 단일유럽 의정서(SEA), 마스트리트 조약 및 암스테르담 조약을 거치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경제통합은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이며, 이들 조약은 경제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헌법과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EC의 경험은 史上 최초의 선례이며, '深化'와 '領域擴張' 이라는 특유의 공동체적 접근을 통하여 통합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국경 없는 역내 단일시장의 형성, 정책 접근 또는 공동정책의 수립, 經濟通貨同盟(EMU)의 출범은 목표 달성의 기본 수단들이다. 경제통합의 추진 과정에서 EC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회원국과 공동체간의 권한 배분이다. 통합이 심화와 영역확장을 거듭할수록 회원국의 통합 관련 경제주권은 불가피하게 공동체로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공동체적 접근이 적용되며, 통합과 관련된 부문이 확대됨에 따라 회원국간에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정책 및 제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EC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 글에서는 각 조약별로 추구하는 목표, 정책 수단 및 접근 방식 등을 차례로 살피고자 한다. 초기 로마조약에서부터 최근 암스테르담 조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그 동안의 역내외적 변화와 함께 회원국수의 확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글

2. 共同體的 接近: 深化와 擴張

3. 로마 條約(EEC)의 體系

4. 單一유럽議定書(SEA)의 體系

5. 마스트리히트 條約(TEU)의 體系

6. 암스테르담 條約의 體系

7. 맺는 말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