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的 決定權에 關한 硏究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林鍾哲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7권 2호, 171~190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06.30

국문 초록

고전적 자본주의하에서 생산에 관한 결정권은 기업 자유 형태로 기업이 배타적으로 행사했다. 공공재 생산 비중이 커진 수정자본주의하에서 정부는 비단 공공재 생산뿐만 아니라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제계획이란 형태로 직접적으로 생산 일반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정부가 전담하고 있는 거시경제적 결정과 또 기업이 전유하고 있는 미시적 결정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다면 어떠한 참여 형식이 좋은가를 거시적 참여 형태는 프랑스계획을 모범으로 미시적 참여형태는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 기업을 모범으로 살펴본 것이다. 결론은 프랑스형 계획은 그대로 모방할 수 있고 모방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주관리체제는 저해요인이 적지 않지만 지금 단계의 자본주의하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自由ㆍ效率과 平等

3. 巨視 次元에서 본 決定權 分散

4. 微視 次元에서 본 決定權 行使

5. 우리나라에서의 可能性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