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租稅制度의 所得再分配 效果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李俊求 李常英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5권 2호, 233~266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6.06.30

국문 초록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부담분배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과연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 결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그 출발점을 찾고 있다. 기존 연구가 갖는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나라의 조세제도가 부담분배의 측면에서 갖고 있는 성격을 분석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안점이다. 본 연구는 대우경제 연구소에서 수집한 『1993년도 한국가구 패널조사』의 통계자료를 분석의 기초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를 갖고 있다. 이 자료는 전국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조사한 미시자료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가 기초하고 있는 자료들에 비해 상대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명백히 고려에 넣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탈세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기존의 연구들은 이를 전혀 고려에 넣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나라 조세제도가 갖는 부담분배의 누진성을 과장해서 평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의 부담분배가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역진적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硏究의 方法

3. 資料의 母集團化

4. 脫漏所得의 推計

5. 分析의 結果

6. 맺음말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