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經濟秩序의 再編과 韓國經濟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金世源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5권 2호, 145~166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6.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의 취지는 地域主義의 發展을 어떻게 유도하면 多邊主義的 國際去來의 自由化 條件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살피는 데 있다. WTO체제의 수립으로 거래장벽의 제거를 위한 노력이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지역주의의 급속한 확산은 이러한 노력에 역행하여 차별대우의 중복과 심화를 가져옴으로써 실제로 국제시장을 분할하는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지역주의의 도전은 경제통합의 양적 증가는 물론 질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국제거래의 완전 자유화가 최적의 상태이기는 하나 이는 이상적인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지역주의는 엄연한 추세이며 따라서 다변주의적 차원에서 의식적인 관리 노력을 통하여 이러한 흐름이 동태적으로 세계후생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次善理論, 그리고 최혜국 대우에 대한 예외규정인 GATTXXIV조가 왜 지역주의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국제거래형태의 변화, 자유화에 따르는 상호의존의 심화, 수입규제내용의 다양화 및 지역주의 성격의 발전 등은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WTO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통하여 지역주의를 장기적으로는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앞당길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결론 부분에서 GATT 개정과 함께 한국경제의 입장을 정리한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글 - 남겨진 課題들

2. 地域主義의 挑戰

3. 地域主義와 GATT/WTO간 兩立性

4. 몇 가지 提言

5. 韓國經濟의 選擇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