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農業發展에 관한 한 考察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林鍾哲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5권 2호, 113~144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6.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1962∼91년간에 전개된 농업정책의 본질이 어떠한 것이었던가 하는 데 대한 분석을 밑바닥에 깔면서 그기간 중 한국농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어떠한 구조변화를 겪었으며 국민경제에 대하여 어떤 면에서 얼마만큼 기여하였는가 하는 점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얻은 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정책도 과거 30년간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룬 전면적 공업화, 가능한 최대한의 자급자족이란 중상주의적 시대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자원부족형 경제란 기본제약을 무시한채 完全한 自給自足을 추구했다. 둘째 농업정책은 농민소득증대가 아닌 농업생산증대로 일관하였다. 그 결과 생산성 상승이익은 저농산물가격형태로 도시인에게 모두 귀속되어 30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農工間相 相對所得隔差는 조금도 축소되지 않았다. 셋째 농업정책은 농업ㆍ농촌을 공업ㆍ도시를 위한 식민지로 종속시키는 내용으로 일관되었다. 농업ㆍ농촌은 공업ㆍ도시를 위한 식량공급시장으로 또 공산품판매시장으로 이용되었고 값싼 농산물과 값비싼 농업투입재라는 不等價交換이 강제되었다. 넷째 농업생산증대는 비료ㆍ농약ㆍ농기계 등 공업생산물인 物的 農業投入財를 체증적으로 투입하여 실현되었다. 다섯째 농업노동투입은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러면서도 농업은 타산업에 충분한 剩餘勞動力을 방출한다는 본래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다. 여섯째 농업정책은 시종일관하여 최종소비재인 식량자급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농업은 공업을 위하여 잉여생산물을 제공한다는 또다른 기본적 사명에서는 처음부터 배제되었다. 자원부족형 경제의 기본제약은 있었지만 농업은 剩餘生産物提供機能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므로 농업과 공업사이에는 波及效果보다는 逆流效果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1. 序論 - 時代區分

2. 韓國農業의 變化

3. 農業投入의 變化

4. 農家經濟의 變化

5. 農業發展에 대한 評價와 展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