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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서류 사기 및 위조에 따른 예외원칙 적용에 관한 고찰

이용수 573

영문명
Exception Rule Relating to the Fraud and Forgery Documents in Letter of Credit
발행기관
한국무역연구원
저자명
김철수(Cheol-Soo Kim) 이양기(Yang-Kee Lee)
간행물 정보
『무역연구』제10권 제2호, 383~401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4.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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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ayment obligations of an Issuing bank to a benificiary are independent of the behavior of contract underlying the letter of credit There are some major risk such as fraudulent practices under the independent principle. Considering the judicial cases of courts th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commercial bank exemption. In case of parties faced in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 because the fraud has been considered to be exception to be doctrine of the independence of the letter of credit. Lastly, different jurisdictions recognised different exceptions. This paper provide a legislative frameworkfor the exception and harmonize the international law in this area. This paper expect to give useful suggestions to trade an appreciation for exception rule in letter of credi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UCP 600 서류효력면책과 선행연구
Ⅲ. 신용장거래에서 독립ㆍ추상성원칙의 예외
Ⅳ. 예외원칙의 적용 가능성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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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철수(Cheol-Soo Kim),이양기(Yang-Kee Lee). (2014).신용장거래에서 서류 사기 및 위조에 따른 예외원칙 적용에 관한 고찰. 무역연구, 10 (2), 383-401

MLA

김철수(Cheol-Soo Kim),이양기(Yang-Kee Lee). "신용장거래에서 서류 사기 및 위조에 따른 예외원칙 적용에 관한 고찰." 무역연구, 10.2(2014): 3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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