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益集團과 國民經濟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崔洸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0권 2호, 245~278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1.06.30

국문 초록

최근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각종 利益集團의 활발한 결성과 이들에 의한 이익표출활동의 활발한 전개이다. 利益集團에 의한 이익표출의 활성화는 民主主義의 발전의 중요한 요건이나 과도한 이익표출은 정치적 무질서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외에 經濟的 能率을 크게 저하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각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까닭이 경제라는 組織體에 利益集團의 형성과 집적이라는 병균이 침입한 때문임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러한 결론은 이익집단이 社會的 效率性이나 社會的 生産力의 회생하에서 구성원의 이익을 증대시키려 노력하는 때문이라는 行動論理에 근거하고 있는 바 순수한 微視經濟的 論理를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익집단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과 나라간 經濟成長率의 隔差問題가 이익집단의 樣態와 行動論理로써 설명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익집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전개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의 푤요성을 강조한다.

목차

1. 머리말

2. 利益集團의 槪念과 類型

3. 利益集團의 發生背景과 形成理論

4. 利益集團의 形成과 集團行動論理

5. 利益集團과 經濟成長

6. 利益集團과 스테그플레이션

7. 맺음말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