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公有制에 대한 原論的 接近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林鍾哲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0권 2호, 97~114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1.06.30

국문 초록

모든 경제관계는 경제주체인 인간과 자연적ㆍ기술적ㆍ사회적 제조건의 상호관계에서 결정된다. 所有制度까지 포함한 토지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연구 및 경제활동규모확대에 따라 토지공급이 無限大的인 것에서 탄력적인 것으로 바뀌어 토지소유한계비용 <한계수입관계가 성립됨으로써 定着되었던 私有制는 土地需給이 모두 완전비탄력화하여 그 外部不經濟가 커지고 또 시장에 의한 조정이 전혀 불가능해져 가는 조건하에서는, 또 租稅를 통한 조정도 오히려 불균형확대로 가일층의 土地寡占을 결과하게 되는 조건하에서는 土地一人間關係는 自然的ㆍ技術的 변수가 아닌 社會的 변수 즉 制度變化에 의하여 조절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2. 土地의 特殊性

3. 土地所有形態의 變遷

4. 土地需給에 관한 理論

5. 地價와 租稅政策

6. 地目變更과 土地供給

7. 代案으로서의 土地公有制

8. 土地公有와 配分效率

9. 맺음말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