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投資의 證券化와 金融市場 活性化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李天杓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0권 2호, 139~146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1.06.30

국문 초록

不動産의 所有가 엄청난 不勞所得을 가져오는 源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不動産을 향한 投資를 하려는 욕망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부동산투자를 위해 필요한 거대한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부동산투자를 하게 되는 사람은 소수에 限定되게 된다. 그로써 부동산투자에 따른 不勞所得이 소수에 집중되게 되고, 부동산투기를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制度의 부작용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폐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부동산투자에 따른 不勞所得을 排除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단기간에 실제화될 수 없다고 하면 次善策은 거액자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不動産投資에 대한 制約을 제거하거나 완화하여 不勞所得이 少數에 集中되는 것을 防止하는 것이다. 이로써 不動産投資目的의 需要가 늘어나 不動産價格이 上昇하겠으나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올바른 不動産對策이 절실함을 다시 알려주는 계기로 될 것이고, 그것은 또한 不勞所得의 集中을 豫防하여 부동산에서 비롯된 所得分配次元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不動産投資에 參與하도록 하는 不動産投資의 證券化方法이 이러한 次善策이 될 수 있겠다.

목차

1. 序: 不動産問題

2. 證券化의 方法과 效果

3. 土地使用의 大轉換과 不動産證券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