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와 中央集權의 效率性 分析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李啓植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0권 2호, 279~297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1.06.30

국문 초록

本稿의 목적은 資源配分의 效率性의 관점에서 地方自治와 中央集權의 경우를 比較ㆍ分析하고자 함에 있다. 本稿에서는 分析模型을 세 경우로 나누어 地方自治와 中央集權의 效率性을 비교하는데 公共財 하나만의 경우를 티보(C.M. Tiebout)의 模型에 의해서, 民間財와 公共財의 2財貨의 경우를 오쯔(W.E. Oates)의 模型에 의해서, 國家公共財와 地方公共財의 2財貨의 경우를 筆者의 模型에 의해서 살펴본다. 公共財 하나만을 분석한 第2節, 公共財 및 民間財의 2財貨들 분석한 第3節에서는 地方自治가 中央集權보다 항상 效率的인 결과가 나타난 반면, 國家公共財와 地方公共財의 2財貨의 경우를 분석한 第4節의 결과에서는 地方自治와 中央集權의 상대적인 效率性이 國家ㆍ地方公共財의 代替彈力性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두 公共財의 彈力性이 1보다 큰 경우에는 中央集權이 오히려 보다 효율적인 다소 판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목차

1. 序言

2. 1財貨: 公共財의 경우

3. 2財貨: 民間財와 公共財의 경우

4. 2財貨: 國家公共財와 地方公共財의 경우

5. 結語

附錄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