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무력기관과 실로비키

• 영문명: Power Institutions and the Siloviki in Putin's Russia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저자명: 현승수(Hyun, Seung-Soo)
• 간행물 정보: 『동유럽발칸연구』동유럽발칸연구 제34권, 285~318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25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푸틴 집권 1ㆍ2기에 강력한 크렘린 파벌로 부상한 실로비키를 기존 연구와는 다른 시각에서 재조명한다. 즉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와 언론에서 지칭하는 실로비키가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며 일매암적(一枚巖的)인 실체로서 인식되는 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점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하나는 실로비키에 대한 복안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파벌적 측면 뿐 아니라 실로비키의 제도적 측면에도 주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로비키 파벌의 모태가 된 러시아 무력기관의 형성 과정과 조직적 분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실로비키의 내부 갈등을 조명하는 작업이다. 흔히 이해하듯 실로비키가 하나의 단합된 정치세력으로 존속하면서 푸틴의 집권을 위한 도구로서 이용당한 것만은 아니다. 무력기관 간 중첩된 직무로 인한 경쟁, 권력과 자원에 대한 접근을 둘러 싼 갈등이 상존했다. 본 논문에서는 무력기관들 가운데서 FSB(연방보안청)이 타 기관들의 권한을 능가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반테러법 제정과정을 통해 예증하고 실로비키 파벌 간 갈등 사례로서 트리키타 사건을 조명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reevaluates the Siloviki that emerged as a strong political clan in Putin's first and second terms in office from another perspective. Questioning the journalistic tendency to regard the siloviki as a monolithic group, the paper focuses on two things. The first, the institutional respect of siloviki.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analyse the structure formation process and organizational division of Russian power institutions. And the second, one should remind that the siloviki are far from monolithic. They are divided along agency lines and within agencies. Increasing competition due to the overlap between the duties of the power institutions, conflicts over access to power and resources have continued since the Putin's Presidenc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FSB had a key role in the adoption of the new Anti-Terrorsim Act, which resulted in giving the FSB more power than other power institutions. Also, as an example of conflict among siloviki clans, it considers the Tri Kita scandal involving several power institutes which has unfolded since 2000.

목차

<국문개요>

1. 들어가는 말

2. 실로비키를 어떻게 볼 것인가?

3. 러시아 무력기관의 조직과 기능

4. 엘리트 집단으로서 실로비키

5.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러시아 푸틴 실로비키 엘리트 무력기구 군사정치 Russia Putin Siloviki Elite Power institutions Milit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