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절차상 진실ㆍ사실ㆍ실체적 진실의 관계와 그 발견
이용수 345
- 영문명
- Relation and finding of the Truth, Fact and substantial Truth in the Criminal Process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권오걸(Kwon, Oh-Geol)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5권 제4호, 153~170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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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We sometimes mix up Truth and Fact in the everyday life as well criminal Procedure. and in the criminal Procedure we can find a term of substantial Truth. This paper has a goal to define concept of the Truth , Fact and substantial Truth, and how to find the substantial Truth, and whether these term have any relationship each other.
Principal of finding substantial Truth, speedy trial, due process of law are the aim of the Criminal procedure,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of the truth has to do with concrete style of the criminal process.
Generally Truth means veritableness without lie, Fact means what really happened. And substantial Truth is a kind of truth in the criminal Procedure, and which Judge in the criminal Procedure had found, which were made from opinion, decision and inference by the participants to the lawsuit.
And it is impossible to find the truth itself. Judge can not help approach to the truth based on the a verifiable fact. The finding of the substantial Truth has meaning only if the substantial Truth share with substantive justification as well procedural justification.
For the finding of the substantial Truth it is important to keep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to a suit.
목차
Ⅰ. 서론
Ⅱ. 진실과 사실
Ⅲ. 사실과 실체적 진실
Ⅳ. 형사절차상 실체적 진실의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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