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f the Sex-drive Medicinal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정우일(Jung, Woo Il)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0권 제1호, 159~174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30

국문 초록

성충동 약물치료는 기본적으로 남성호르몬 분비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뇌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라는 남성호르몬 이 성욕에 관계된다는 전제 아래, 약물을 통해 이 호르몬의 분비량을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립선암 등의 치료과정에서 남성호르몬을 제거하는 방식을 응용한 것이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간 우리나라 강력범죄의 발생추이를 보면 강간은 2002년 9,435건에서 2011년 22,03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다른 유형의 강력범죄와 비교해 볼 때, 살인은 동 기간 중 약 1.24배, 방화가 약 1.42배 증가, 그리고 강도가 0.3배 감소한 것에 비해 강간이 약 2.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범죄 양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2011년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실시되고 있지만, 법률의 내용, 실효성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판례 및 각종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Chemical castration is the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designed to reduce libido and sexual activity. Unlike surgical castration, where the testicles or ovaries are removed through an incision in the body, chemical castration does not actually castrate the person, nor is it a form of sterilization. When used on men, these drugs can reduce sex drive, compulsive sexual fantasies, and capacity for sexual arousal. Life-threatening side effects are rare, but some users show increases in body fat and reduced bone density, which increase long-term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and osteoporosis. They may also experience gynecomastia. When used on women, these drugs deflate the breast glands and expand the size on the nipple. Also seen is a sudden shrink in bone mass and discoloration of the lips. reduced body hair, and loss of muscle mass. Although advances over the past decade have been steadily made in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Attempts at using hormonal manipulation to control pathological sexual behaviour and to prevent sexual offenses have been develope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성충동 약물치료

Ⅲ. 주요쟁점에 관한 논의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 성도착증 재범의 위험성 sex-drive medicinal treatment chemical castration sex offenders sexual pervert recidivism 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