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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전략물자 규제에 관한 연구

이용수 310

영문명
A Study on the US Regulation of Strategic Items : Focusing on Reexport and Retransfer
발행기관
한국무역연구원
저자명
이한영(Han-Young Lie)
간행물 정보
『무역연구』제10권 제1호, 385~408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2.28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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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Based on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and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the US government requires any foreign stakeholder, irrespective of nationality and domicile, to obtain approval prior to the export or transfer of strategic items to interested parties of the third country. This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has been recognized as a significant burden for Korea s commercial and governmental activities in strategic items trade, bringing concerns over its recent initiative to promote defense industry. Unlike previous researches which simply snapshot ITAR and EAR, this study is to analyze procedural requirements of ITAR and EAR for reexport or retransfer and get som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Ⅲ. 무기거래규정에 따른 군수물자ㆍ서비스의 재수출 및 재이전
Ⅳ.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이중용도품목의 재수출 및 재이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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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Han-Young Lie). (2014).미국의 전략물자 규제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10 (1), 38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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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Han-Young Lie). "미국의 전략물자 규제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10.1(2014): 38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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