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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발전문위탁관리리츠를 통한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이용수 245

영문명
A Legal Study on the Development Project by the Development-oriented Externally-managed REITs -Focused on Mismatches between Laws-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저자명
이승환(Seung-hwan Lee)
간행물 정보
『부동산 도시연구』제6권 제2호, 81~96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2.28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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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개발전문위탁관리리츠가 사전분양을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의 분양관리신탁을 이용할 경우 (i) 부투법 상의 자산보관신탁과 건분법 상의 분양관리신탁의 성질이 충돌하고, 분양관리신탁을 담당하고 있는 신탁회사들이 부동산을 인가업무단위로 하여 신탁업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발전문위탁관리리츠의 부동산 및 분양대금을 제외한 다른 자산을 수탁 받을 수 없는 문제와 (ii) 개발사업자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신탁회사가 분양관리신탁 계약에 따라 사업대상 토지를 처분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주어야 하는데,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처분을 금지하고 있어 개발전문위탁관리리츠의 임원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i) 부동산 및 분양대금을 위탁받는 신탁회사와 기타 자산을 위탁받는 신탁회사를 복수로 선정하되, 분양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자산보관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특례 규정을 두는 방법과 (iii) 일정한 경우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전에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 두는 방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소됨으로써 개발전문위탁관리리츠가 더욱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For a development-oriented externally-managed REITs which uses the trust agency under the Act on the Sale of Building Units, there are issues of: (i) the conflicts between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asset custodial trust and sale of buildings in units management trust, and with the trust agencies having been granted permission for the trust on the basis of the property units, the resulting problem of the development-oriented externally-managed REITs not being able to bring under the trust any other assets apart from the property and the proceeds of sale and (ii) the prospect of directors of the development-oriented externally-managed REITs facing criminal liability when it disposes of the land for the development project in order to reimburse the creditors in accordance with the trust agency agreement in case of inability and/or failure of the developer to continue the development project, since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prohibits the disposition of lan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development project and provides for criminal liability in case of breach. These problems should be resolved through (i) maintaining two separate trust systems for custody of the property and proceeds of sale and for custody of the other assets and providing for a special provision to the effect that an asset custody agreement is deemed to have been executed once a sale of building in units management trust agreement is signed and (ii) providing for an exception in certain cases to allow for disposal of the land before implementation of the development project. With these issues properly tackled and resolved, the development-oriented externally-managed REITs are expected to engage in development projects more stably.

목차

Abstract
1. 서론
2. 개발리츠의 이론적 배경
3. 개발사업 관련 법령상의 분양제도
4. 부투법과 건분법 간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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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승환(Seung-hwan Lee). (2014).개발전문위탁관리리츠를 통한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부동산 도시연구, 6 (2), 81-96

MLA

이승환(Seung-hwan Lee). "개발전문위탁관리리츠를 통한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부동산 도시연구, 6.2(2014): 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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