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등록을 위한 지목 세분화 방안
이용수 299
- 영문명
- The Segmentation Strategies of Land Category for the Efficient Land Use and Registration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고경원(Goh, Gyeong Won) 박민호(Park, Min Ho) 최승영(Choi, Seung Young_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韓國地籍學會誌 第29卷 第2號, 21~38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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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목은 토지를 구성하는 요소로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거나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ㆍ사회 분야의 발전에 따라 토지를 다양하게 이용함으로써 토지현상을 나타내는 지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가 짧은 기간 내에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지목의 양적인 발전은 다소 이루어졌다고 하겠으나 질적인 측면은 초기의 지목제도의 구성 그대로 단순 표현방법으로 일관하고 있어 발전 수준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목세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의 연구동향 및 참고문헌, 우리나라 지목 분류체계의 현황, 사례지역 등의 조사를 통한 현행 지목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지목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목분류의 세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대지목을 통해 추후에 생길 다른 지목의 기준이 되게 하였고, 현행 지목에 현실 지목을 추가시켜 소지목으로 세분화하였다. 세분화된 지목체계가 지목정보로서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개선안으로 제시된 분류체계와 이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토지현황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병행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land category as a factor of the land does a very important role when classifying or indicating the type of land, according to the main purpose of the land use. Today with various use of land followed by development of business and society, the land category which shows land phenomena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Thanks to the rapid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we can say that quantitative development of land is quite notable, however, the qualitative aspects are still staying at the same level due to consistent simple representations as it was in the early days. So this study analyzed the drawbacks of current land category system to suggest measures in subdividing land category referring to some domestic researching trend and bibliographies, the present situation of our land category dividing system and studies on some example areas. By these analyses, there came some subdividing plans on land category to improve current system in realistic and practical way. Firstly, by large land category, we intended to make it a criteria, and under the establishment of former land category system this study suggests current land categories and segregates them into subcategories. For sub-categorized items to be a valuable land category information, it needs newly categorized items suggested for improvement, and realistic managing techniques for land situation to be adopted and carried out together.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지목제도의 현황
3. 사례지역 분석
4. 지목분류기준에 따른 문제점 분석
5. 지목의 세분화 방안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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