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통치기록의 이관에 관한 국제비교 미국, 독일, 프랑스의 비교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esidential Records Transfer System in the U.S., Germany and France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노명환(Noh, Meung-hoan) 조민지(Jo, Min-ji) 이정연(Lee, Jung-yeon)
•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48집, 145~210쪽, 전체 66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역사적으로 볼 때 최고통치기록은 최고통치권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기록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에서도 최고통치권력은 기록물의 생산, 이관, 보존 및 활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정치, 행정 제도 및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 독일, 프랑스 세 나라의 국정통치기록관리, 특히 국정통치기록물의 이관 문제를 상호 비교하면서 다루고 있다. 최근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와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필자들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며 대통령과 국회, 정당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다시 한 번 절감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단지 외국의 기록관리 제도 자체만이 아니라 그 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문화적 토양과 행정제도 전반과의 맥락 속에서 비교하고 한국을 위한 시사점을 끌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the authors introduce and discuss the presidential records transfers in the U.S, Germany, and France. This comparative study focuses on the creation, transfer and disclosing of the presidential records, exploring it through political, institutional and cultural viewpoints. This study aims to not only compare records management system with foreign ones themselves, but also with the social and cultural basis as well as the whole institutional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 대통령기록의 이관

Ⅲ. 독일 최고통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문제

Ⅳ. 프랑스 최고권력기관의 기록물 이관

Ⅴ. 각 시사점의 종합적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국정통치기록 대통령기록물 이관 국제비교 미국 독일 프랑스 government records presidential records transfer international compar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