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교과서 확대정책과 국가 권한의 문제

• 영문명: A Study on the Expansion Policy and Country Authority of Approved Textbooks
• 발행기관: 한국열린교육학회
• 저자명: 박창언(Park, Changun)
• 간행물 정보: 『열린교육연구』열린교육연구 제21집 제4호, 147~16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요구의 대응성을 높이려는 인정 교과서의 위상 변화에 따른 법 체제에서의 국가 권한을 살펴봄으로써 주요 문제와 법제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인정교과서의 성격과 위상 및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여기서는 인정 교과서가 국정과 검정의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취지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인정 교과서의 취지는 교육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조건이 됨도 밝혔고,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이 중요한 원리로 등장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인정 교과서의 변천과 관련 법제를 분석하였다. 인정 교과서의 변천은 정책적으로 역할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제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형태인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함이었고 관련 법제 분석은 교육의 자주성 원리와 관련해 국가 권한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함에 있다. 마지막으로 인정 교과서 관련 법제의 주요사항으로서 교육제도의 법률주의와의 관계, 인정교과서의 개념 재정립과 지방의 역할, 행정권한 위임의 문제, 인정심사 기준의 통일성과 다양성,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들 논의 결과가 정책적으로는 인정 교과서를 중등 대부분의 교과로 확장하고, 업무를 시 도교육정에 위임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모든 사항에 관여하고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정책적 필요에 따라 법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expansion policy of approved textbooks and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approved textbooks as stated in the Regulations on the Curriculum Books, The gist of the discussion centers on the principle of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ure of approved textbooks, and central-local relations, The principle of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at education must be organized by educators and therefore should not have any government interference, The approved textbooks mean curriculum books that are approv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use them when it is difficult to use government-designated textbooks and authorized textbooks or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m. But approved textbooks are used in more than 80% secondary schools, Thu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approved textbooks, Also.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y of Education. delegates the authority of approved textbooks to the local governments. But in most aspects, Central government still rules. Thus We must produce a law that is enforceable and rational.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인정교과서의 확대 배경과 성격 및 교육의 자주성

Ⅲ. 인정 교과서의 현황과 법 체계

Ⅳ. 인정 교과서 법제에서 국가 권한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정교과서 교육의 자주성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행정권한의 위입 교육과정 교과 approved textbooks independence of education codification of education system delegation of authority curriculum sub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