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양형론(1)
이용수 2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김성환, 김용세(譯)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4권 제1호, 1~50쪽, 전체 4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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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프롤로그
1. 번역취지
2. 일러두기
A. 일반이론
B. ‘통상(Normalfall)’의 양형
C. 경합범의 양형(§§53, 54)
D. 사후적 병합형의 형성(§55)
A. 양형: 개념과 내용
B. 형의 양정과 책임 및 불법 개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방안
-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권리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 및 보호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발전방안
- 미국의 폭력적 범죄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정책 연구
- 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절차
-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형사사법 실무자의 인식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 형사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소고
-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에 관한 소고
- 성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일양형론(1)
- 형사소송절차상의 범죄피해자 이익보호와 그 이론적 배경에 관한 고찰
- 외국의 회복적 사법제도의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소년사법정책의 방향
- 부산지역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과 평가
-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권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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