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 및 보호
이용수 82
- 영문명
- A Study on Protection of a Criminal Victim by the Japan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강경래(Kang, Kyung-Rae)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4권 제1호, 1~32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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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right of a criminal victim has been disregarded and neglected while the protection of a criminal human right has been emphasized in criminal procedure. As critique against the indifference of criminal law system to criminal victims was suggested, the problems about them arose as national concern, which brought some fruitful outcomes. However, the effort seeking specific systems is insufficient.
The criminal victims are person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crime, and, simultaneously, subjects that possess the human dignity and value secured by the constitution, whose proper rights corresponding to it must be secured in criminal procedure. However, because of insufficient systems for protecting criminal victims and of wrong customs of the subjects who administrate criminal law systems, direct physical, psychological, and economical injuries of the victims are increased rather than decreased as the criminal procedures are processed, and they mostly suffer the additional second and third injury from the crime. Fortunately, there has been increasing attention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from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In this article, we will make a general survey of the history and system which is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in the Japan.
목차
1. 서론
2.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시책의 연혁
3. 형사사법에서의 피해자의 보호
4. 일본검찰에 의한 피해자 등 통지제도 및 피해자지원인제도
5. 일본경찰의 피해자지원시책
6. 일본의 민간단체에 의한 피해자지원
7. 결론
Abstrac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방안
-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권리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 및 보호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발전방안
- 미국의 폭력적 범죄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정책 연구
- 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절차
-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형사사법 실무자의 인식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 형사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소고
-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에 관한 소고
- 성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일양형론(1)
- 형사소송절차상의 범죄피해자 이익보호와 그 이론적 배경에 관한 고찰
- 외국의 회복적 사법제도의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소년사법정책의 방향
- 부산지역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과 평가
-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권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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