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에 관한 소고
이용수 115
- 영문명
- A Study on the Conflict of the Speech with the personal legal interests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박도희(Park, Do-hee)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4권 제1호, 1~28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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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freedom of press can be one of the natural rights of man, which has two properties; a personal right as individual interest and a public right as the public good. In Korea, sufferers can bring a civil action against the damages caused by the news media. Even though the compensation for damage demanded by the sufferer is admitted by the court, the amount of damages isn’t enough to compensate the sufferer’s mental pain.
Therefore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cannot be so intensive as to restrain the mass media’s bad function. The discrepancy and friction between the two properties are shown as a disgrace and invasion of privacy. The personal right concept of sufferer himself is also important for recovering immediately the violated honor and reducing the disgrace by press.
목차
Ⅰ. 序
Ⅱ. 名譽毁損의 槪念
Ⅲ. 名譽毁損의 成立要件
Ⅳ. 言論의 免責條件
Ⅴ. 名譽毁損과 私生活(프라이버시)侵害
Ⅵ. 言論의 私生活侵害에 대한 救濟
Ⅶ.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방안
-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권리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 및 보호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발전방안
- 미국의 폭력적 범죄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정책 연구
- 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절차
-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형사사법 실무자의 인식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 형사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소고
-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에 관한 소고
- 성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일양형론(1)
- 형사소송절차상의 범죄피해자 이익보호와 그 이론적 배경에 관한 고찰
- 외국의 회복적 사법제도의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소년사법정책의 방향
- 부산지역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과 평가
-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권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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