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방안
이용수 45
- 영문명
- The Criminal Victim’s Right in the Criminal Procedure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최병호(Choi, Byung Ho)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4권 제1호, 1~28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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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Victim is excluded from the most criminal procedure today. He has no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riminal procedure. Although he is a criminal victim, his human right and privacy are infringed by the face of law, the press, and local residents. It is undesirable for him to restore the criminal damage and detect the substantial criminal fact.
So the authority must give the right in the criminal procedure to the victim.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law”, giving further protection to the criminal victim, has recently been enacted, which will be reformed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oward giving more protection to the criminal victim in the criminal procedure.
But it is not enough for protecting the victim and restoring his injury. For example, the victim has no right to express his view in the prosecution and investigation. Wh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differ in opinion on the committed crime, we don’t find a solution in the law. Therefore, we must revise the law that the victim would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riminal procedure.
목차
Ⅰ. 서론
Ⅱ.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보장의 필요성
Ⅲ.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보장
Ⅳ. 최근 개선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보장
Ⅴ.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방안
-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권리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 및 보호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발전방안
- 미국의 폭력적 범죄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정책 연구
- 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절차
-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형사사법 실무자의 인식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 형사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소고
-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에 관한 소고
- 성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일양형론(1)
- 형사소송절차상의 범죄피해자 이익보호와 그 이론적 배경에 관한 고찰
- 외국의 회복적 사법제도의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소년사법정책의 방향
- 부산지역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과 평가
-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권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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