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법상 은행이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관한 연구
이용수 54
- 영문명
- Fiduciary Duty of Bank Director in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희철(Kim, Hee-Cheol) 손영학(Sohn, Young-Hak)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4권 제1호, 353~374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3.30
5,3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A director owes a fiduciary duty to the corporation. I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a director must act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as well as reasonable care.
Bank director is held to even higher standards of fiduciary duty than a director at non-bank firms because not only he or she is obliged to safeguard depositors' money but also bank is different from that of non-bank firm for several reasons. For one, the number of parties with a stake in a bank activity complicates the governance of that. In addition to shareholders, depositors and regulators have a direct interest in bank business.
Therefore, for over a century, the United States courts have imposed duty to monitor loan portfolio, duty to be informed about Bank's affairs, duty to supervise management, duty to investigate bank business on a bank director. Introducing the cases, the authors suggest the South Korea Courts to import the higher standards of a bank director's duties.
목차
Ⅰ. 서 론
Ⅱ. 신인의무(fiduciary duty)
Ⅲ. 은행이사의 신인의무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국법상 은행이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관한 연구
- 대기발령에 관한 법적 고찰
- 북한 협동농장 소유제도의 전환문제
- 부동산 공시제도 일원화 방안
- 영미법상의 선례구속의 원칙
-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의 자유
- 공동불법행위 책임분배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 상법 제719조에서 “사고”의 개념에 대한 고찰
-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방법론
- 계약상 이행청구권과 과실상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 등기의 추정력
- 칼리클레스 자연법사상의 재해석
-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평가
- 교회분열시 재산귀속과 형사책임의 범위
- 중국 저작권법의 내용과 판례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