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저작권법의 내용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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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Contradi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Contemporary China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상옥(Lee, Sang-Ok)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4권 제1호, 105~126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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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IPL hereafter) in contemporary China. The Property law in China is in the establishing level. Thought the IPL was established in 1990 in China, it must revise the IPL as entering the WTO in 2001. Historically and basically China had not had the civil and individual property rights and law yet.
I set the concept the being of contradiction(maodun) on IPL in contemporary China, because it does not seem to acquire the harmony in Chinese IP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China, if want to develop their economy, they should abide international rule and definition.
China is making the experiences in civil property right and does protect overseas businesses into China.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it needs to get the balance between the IPL rule level in micro view of point and historical and people recognition level in macro view of point.
목차
Ⅰ. 서 론
Ⅱ. 저작권법의 개념
Ⅲ. 저작권법의 내용과 실시조례
Ⅳ. 저작권법의 허와 실
Ⅴ. 저작권법 판례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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