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동산 공시제도 일원화 방안
이용수 30
- 영문명
- A Device on the Unification of the land register Documents and the register book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노종천(Roh, Jong-Chun)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4권 제1호, 37~60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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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theory is research on legal questions be caused by discord of that the landregister documents and the register book.
A public notice method about the land became is that two ways of cadastral systems and registration systems. These two systems is national affairs, and then the duality became the office which the charge does this. The administration take charge of the cadastral performance and The Court charges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s. The dual public announcement method consist of the diversifiable trouble.
The dual public announcement method consist of the diversifiable trouble. It is the range problem of the land ownership in the land change among the problem even though the law problem comes into being.
The case of the disagree cadastral records which the practical land change, the head paper of register book is discordant with practical land change.
Disagreement of the Cadastre documents and the register book is caused the question on public law and private law. this theory limited questions on private law. It is to summarize the regulation of landregister documents and register book, to study the possibility to unite it.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관
Ⅲ. 공부의 이원화로 인한 법률문제
Ⅳ. 공시의 일원화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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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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