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평가
이용수 72
- 영문명
- The Evaluation of Korea's Participatory Trial System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윤상민(Yoon, Sang-Min)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4권 제1호, 127~148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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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Korea recently enacted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ct" that allows citizens to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s as the jury. This new act aims to improve democratic justice and transparency in judicial procedures. Based on the American jury system in which the jury decide on one's guilt or innocence, The Korea's participatory trial system also introduced an element of the German ‘Schöffengericht’ in which the jury suggest the intensity of sentences to the judge. In this sense, the act can be called "the Korean-style trial by jury."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enacted participatory trial system on the criminal judicial system. Second, this study evaluates the key contents of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such as the selection of the jury, civil participation, the validity and justice of verdicts, cases applied to the jury system, and the selection of the accused. Throughout these procedures, this study aims to find development plans for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참여재판이 형사사법에 미치는 영향
Ⅲ.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주요내용과 평가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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